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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9시 이후 집합금지위반 식당…인천지법, 업주 벌금 150만원 선고
박경호 발행일 2021-01-22 제4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방역당국의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오후 9시를 넘어서 술을 판 음식점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업주 A(49·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7일 오후 8시50분부터 10시10분까지 인천 미추홀구의 한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맥주 2병을 팔아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일반음식점뿐 아니라 술을 판매하는 식당도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매장 영업이 제한된 상황이었다. 오후 9시부터는 포장·배달만 가능했지만 A씨는 음식점내에서 손님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됐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