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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 합의사항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이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1.26 /경기도의회 제공 |
국토부-경기도, 예산 50%씩 분담 조건 국가사무 전환 합의 불구
정부, 135억원중 40억여원 편성 불과… 道, 27억 추가부담 불가피
건교위 "교통환경 훼손·주민 무시"… 국토부·국회찾아 요청키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두고 기획재정부와 경기도의 신경전(2020년 12월24일자 3면 보도=또 부딪힌 이재명-홍남기…광역버스 국비분담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기재부 압박에 가세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 국비 50% 부담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 경기도와 예산을 50%씩 부담하기로 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국가사무로 전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당시 주 52시간제 정착과 버스노조 파업을 해결하기 위해 버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 도는 도민 부담과 서울·인천과의 요금격차로 인한 부정적 영향으로 인상에 유보적 입장이었다.
이에 당정이 나서 요금 인상 수용시 광역버스 사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한다는 조건으로 요금인상을 결정했다.
하지만 정부 약속과 달리 올해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전체 135억원 가운데 30%인 40억5천만원에 불과해 도는 27억원에 달하는 예산 추가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건교위는 "수도권 대중교통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광역버스의 기능확대를 고민해야 할 시점에 당초 약속한 국비 부담마저 지키지 않는 기재부의 처사는 수도권 국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명원(민·부천6) 건교위원장은 "(기재부는)당초 합의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의 국비 50% 부담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또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와 전액 국비 부담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 반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국토부 장관과 국회 국토위·기재위 등을 찾아가 도의 상황을 전달하고 당초 약속대로 비용을 부담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달 SNS를 통해 "홍남기 부총리님, 국가 사무를 경기도에 떠넘기지 말아달라"며 광역버스 국비 분담 문제를 지적했다.
기재부는 "합의가 아니라 '국비 분담률 상향을 상호 노력하겠다'는 것이었을 뿐"이라며 "광역버스에 국비를 지원한 게 지난해가 처음이었던데다 국가 주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아직 시범사업도 끝나지 않은 만큼 1년도 채 되지 않아 분담률을 20% 상향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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