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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2026년까지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60%를 감축하겠다고 밝혀 인천시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사진은 현재 사용 중인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일대 전경. 2021.1.12 /경인일보 DB |
새해 업무보고서 반입량 감축 언급하며 '2026년' 첫 명시
'2025년 종료' 못박은 인천시와 정면배치… 갈등 커질 듯
환경부가 2021년 새해 업무보고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2025년으로 못 박은 인천시 입장과 달리 2026년에도 수도권매립지를 운영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하면서 인천시와의 갈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1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미래를 준비하는 탄소 중립'을 비전으로 하는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탄소 중립 이행 기반 마련과 그린뉴딜 체감 성과 창출, 국민 안심 환경 안전망 구축 등 3개 부문에 걸쳐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환경부는 국민 안심 환경 안전망 구축 분야에서 2026년까지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60%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기준 약 252만t이었던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을 2026년까지 100만t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가 반입량 감축 목표 시기를 '2026년'으로 명시한 것은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 이후에도 운영하겠다는 뜻인데,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기를 2025년으로 정하고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2025년 이후에도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속내를 여러 차례 드러내 왔지만 사용 연장을 명시화한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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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2026년까지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60%를 감축하겠다고 밝혀 인천시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사진은 현재 사용 중인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일대 전경. 2020.12.8 /경인일보 DB |
한정애 환경부 장관도 지난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인천은 2025년이 (수도권매립지의) 마지막이라고 하고 있지만, 환경부 포함 4자 합의 내용을 보면 현재 매립을 하고 있는 3-1공구는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사용 연장의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2015년 4자 합의를 맺으며 당시 2016년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기간을 연장했다. 이때 작성한 합의문에 대한 해석 차이가 종료 시점 논란을 낳고 있다.
이들 기관은 잔여 매립부지 중 3-1공구(103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는데, 당시 추정한 3-1공구의 포화 시점은 2025년 8월이었다.
인천시는 이를 근거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주장하는 반면 환경부는 '3-1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공간적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폐기물 반입량에 따라 사용 종료 시점이 유동적이라는 계산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4자 합의에 따라 3-1 매립장을 쓰겠다는 것이다. 반입량 추이에 따라 포화 시점은 가변적인 것"이라며 "3-1 매립장 이후 사용할 대체매립지 조성과 관련해서도 현재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