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도권매립지 '2025년' 중단 못 한다는 정부

정부가 오는 2025년 이후에도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할 것임을 공식화했다. 지난 1일 환경부의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서다. 환경부는 ▲탄소 중립 이행 기반 마련 ▲그린뉴딜 체감 성과 창출 ▲국민안심 환경 안전망 구축 등 3개 부문 10대 과제를 중점사업으로 정했다. 내용 중에 "2026년까지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60%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2019년 기준 252만t이었던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을 2026년까지 100만t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반입량 감축 목표 시점을 '2026년'으로 명시함으로써 2025년 이후에도 기존 매립지를 계속해서 운영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3자는 인천시를 제외한 채 지난달 14일부터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수도권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입지 후보지' 공모에 착수했다. 신청 대상자는 수도권 기초단체장으로 오는 4월14일까지가 시한이다. 입지 후보지는 공유수면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부지 면적이 최소 220만㎡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사용 중인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의 두 배 규모다. 인천시가 옹진군 영흥도에 조성하려는 자체 매립지에 비하면 14배나 크다.

그러나 서울시장이 공석이고,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차기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무런 입장표명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업에 섣불리 뛰어들 기초단체장이 있을지 의문이다. 실무적 관점에서 봐도 부지확보와 보상, 타당성 조사, 실시설계, 매립장과 부대시설 공사를 4~5년 안에 끝내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가능하지 않은 조건을 내건 형식적인 공모라는 말이 나왔었다. 기존 매립지를 계속 사용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환경부의 뜻은 명확하다. 2025년 사용 종료를 요구하고 있는 인천시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체 매립지 공모로 명분도 확보하고, 기존 매립지도 계속 사용함으로써 실리도 취하겠다는 것이다. '2025년'이라는 시점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해석을 달리함으로써 지난 2015년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체결한 '4자 합의'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정치권 상황과 일정도 인천시에게 유리하지 않다. 앞으로 인천시가 어떻게 대응해나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