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핀셋지원 "절실한 상황에 단비" 호응

사진은 인천시청사 전경. /인천시 제공

집합금지 업종·어린이집·예술인 등 '설 연휴 전 지급' 목표 순조
정치권 논란 속 '선별방식' 모범 사례로 주목… 丁총리도 큰 호평

설을 앞두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선별, 보편 지급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선별 지원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인천시의 '핀셋 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인천시가 추진 중인 5천700억원 규모 '인천형 재난지원금'의 핵심은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에 더해 집합 금지·제한 업종에 최대 1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문화예술인과 어린이집, 관광업체, 운수 종사자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을 특정해 지원하는 것이다.

인천시는 8일 기준으로 인천에 있는 7만4천여개 집합 금지·제한 업소 중 약 4만4천개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전체 대상의 약 59%다. 시는 이후 신청자에 대해서도 이튿날 지급을 원칙으로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별로 총 20만원을 지급하는 어린이집 지원은 지난달 1천928곳에 1차 지급이 완료됐고 2월 중 2차 지급이 이뤄진다.



인천시는 1인당 50만원을 주는 문화예술인 지원도 설 연휴 전인 10일까지 선정된 770여명에게 지급을 완료하고, 약 750개 관광사업체에도 설 전에 100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6천명이 넘는 법인택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금은 5일까지 지급이 완료됐다.

인천형 핀셋 지원에 대한 호응도 크다. 문화예술인 지원을 받는 인천의 한 작가는 "연초는 특히 대부분 문화 행사가 준비 단계에 있어 예술인들이 더욱 힘든 시기라 이 같은 지원이 큰 도움이 된다"며 "코로나19로 문화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동기 부여가 된다"고 말했다.

인천시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도 "어린이집 대부분이 원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교사 수를 줄일 수도 없어 인건비 지원이 절실했던 상황"이라며 "원 운영에 보탬이 되는 단비 같은 지원"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선별 지원과 보편 지원을 두고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선별 지급에 무게를 두는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보편 지급을 주장하는 게 대표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에 이어 서울과 부산, 광주 등에서도 선별 지원을 택하면서 선별 지원에 앞장선 인천의 핀셋 지원 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최근 "인천시가 힘겨운 소상공인을 위해 중앙정부의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고 있다"며 호평하기도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e음 캐시백 10%라는 보편적 지원책이 뒷받침하고 있기에 피해 계층에 집중할 수 있었다"며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를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