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산대교 통행료 합리적으로 조정할 때 됐다

경기도가 논란이 일고 있는 일산대교 인수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먼저 현실에 맞게 통행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5일 설 연휴 이후 첫 공식일정으로 일산대교 현장을 찾았다. 수년간 논쟁이 된 통행료 시비를 경기도 현안으로 격상하겠다는 상징적 행보였다.

일산대교는 도가 IMF 외환위기 사태 이후 경기 침체로 많은 재정을 투입하기 어려워지자 민자 유치를 통해 각종 SOC(사회간접자본)로 건설키로 한 데 따른 사업이었다. 당시 재정이 어렵자 대림·현대·대우 등 대규모 건설사 5개사가 참여한 일산대교(주)를 설립했고, 우여곡절 끝에 대교가 건설됐다. 30년간 유료 운영 후 도에 기부채납하고, 도가 손실을 보전해 주는 조건이었다.

이후 개통 1년이 지난 2009년 국민연금공단이 지분을 100% 인수하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일산대교는 현재 27개 한강 교량 중 유일한 유료 도로다. 통행료가 비싸다는 비판은 2008년 전면 개통 전부터 불거졌다. 파주 및 김포 신도시 건설로 일산대교 이용 도민이 폭증하면서, 이 지역 여론을 살펴야 하는 기초단체장들에게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이런 이유로 통행료 조정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사업 재구조화, 도의 인수 방안이 꾸준히 거론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과 법정 다툼까지 벌였지만 패소했다. 이후 지난해 국감에서 이 지사가 일산대교 매입을 포함해 강력한 해결 의지를 밝혀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도는 이달부터 일산대교(주)와 통행료 조정을 위한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산대교의 '투자자'로서 수익을 내야 하는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의가 순조로울지는 장담하기 힘들다. 국민연금공단은 통행료 징수가 경기도와 체결한 협약 사항임을 강조하고 있다. 근거 없이 통행료를 대폭 낮추거나 무료화한다면 배임이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인 듯하다.

결론적으로 도가 운영권을 인수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해결 방법일 수 있지만, 특정 지역 주민 편의를 위해 막대한 인수·운영비를 투입하는 것이 맞는지 논란을 부를 수 있다. 또한 민자 SOC의 공공화 요구가 봇물처럼 터질 수 있다. 도는 인수에 앞서 국민연금공단과 합리적 수준의 통행료 조정에 전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도 공공 이익에 종사하는 조직의 목적에 걸맞게 협상 태도를 전환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