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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천 마 선거구 보선 미실시' 불복 소송
이상훈 발행일 2021-02-23 제5면
부천시의회국민의힘
이병국 국민의힘 부천시을 중앙위원(왼쪽 첫번째)과 김건 청년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은 22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부천시 마선거구 4·7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취소 청구와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2021.2.22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이병국·김건 "기본권·선거권 침해
부정혐의 공석 방치땐 정의 사라져"
결정취소·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파주지역 실시 형평성 논란 제기도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천시의회 마 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2월17일자 8면 보도=공석된 부천시의회 마선거구…시선거관리위원회 '보선 미실시' 결정)한 가운데 이를 불복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소송을 제기한 이병국 국민의힘 부천시을 중앙위원과 김건 청년위원장은 22일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시민을 대표해 보궐선거 미실시는 기본권과 선거권 침해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부천시 마선거구 4·7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취소 청구와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지난 16일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동현 전 의원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부천시의회 마 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김건 청년위원장은 "이동현 전 의원이 절도와 알선뇌물수수혐의를 받아 공석이 됐는데 보궐선거를 하지 않는다면 정의가 사라지게 된다"면서 "선관위의 이번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서영석 국민의힘 부천시을 당협위원장과 같은 당 이상윤(부천 다) 부천시의원은 "시민들의 선거권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시민들은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을 정치적으로 심판하고, 스스로 공직에 출마해 이런 부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다른 지역(파주)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는 즉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스스로 거둬들이고 새 시대를 염원하는 부천시민의 여망을 겸허히 수용할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법원의 결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