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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균 IFEZ 발전자문위원장. |
재정경제원 차관 시절부터 法 제정 등 노력
공항·항만 인접 '강점'… 집중적 육성 필요
'선순환 구조' 만들기 위해선 규제 풀려야
"선택과 집중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미국 뉴욕 같은 국제 비즈니스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초대 인천경제청장을 지낸 이환균(79) IFEZ 발전자문위원장은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힘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제2, 제3의 경제자유구역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현재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은 인천을 포함해 총 9곳이 지정돼 있다. 첫 경제자유구역으로 인천이 지정된 이후, "왜 우리 지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안 해주나?"라는 국회의원 등의 요구에 하나둘씩 늘어 지금에 이르게 됐다는 게 이환균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인천의 경우 국제공항과 항만이 있어 물류에 문제가 없고, 서울을 배후에 두고 있어 세계의 비즈니스맨들이 활동할 경제자유구역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선택된 것"이라며 "이곳에 집중해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하는데, 예산 등이 다른 곳으로 나뉘니 발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1995년 재정경제원 차관 시절부터 '노 비자, 노 규제'의 비즈니스 자유도시, 경제자유구역 도입을 주장하고 관련 법 제정 등을 위해 노력했던 그로선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이 위원장은 "지금의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제가 생각한 것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해외 비즈니스맨들이 국내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병원은 각종 논란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20년이 다 되도록 못 짓고 있다"며 "경쟁력을 가진 '비즈니스 중심 도시 인천'이 될 수 있도록 각계가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줬으면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내 국내 기업 유치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국내 우수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면, 그런 기업과 함께 일하고 싶은 외국 기업들이 알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겠다고 할 것"이라며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하기 위해선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적용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규제 완화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 정책은 균형발전 정책대로 추진하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도시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선 인공지능과 로봇, 빅데이터, 백신, 사물인터넷 등 시대에 맞는 신산업 분야 기업이 적극 유치돼야 한다"며 "비즈니스 중심 도시 인천이라는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 인천경제청을 중심으로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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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팀
글 : 이현준, 민웅기차장, 신현정기자
사진 : 김용국부장, 조재현, 김도우기자
편집 : 박준영차장, 장주석, 연주훈기자
그래픽 : 성옥희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