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LH 투기 의혹, 국토부 장관 책임져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 신규택지 관련 부서 근무자·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실시"를 지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의 조사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부산의 가덕도 주변에도 성추행으로 물러난 오거돈 전 시장과 일가족이 소유한 땅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양극화와 가격 폭등은 사회 통합을 저해할 정도로 공동체에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된다. 이러한 마당에 불거진 역대급 관련 기관 종사자들의 투기 의혹은 단순한 비리 차원에서 보아선 안 된다. 여야도 6일 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엄단하라고 촉구했다. 만에 하나 국민의힘이 지적하는 것처럼 정부·여당이 꼬리자르기 식으로 대응한다면 이는 정권의 진퇴까지 거론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도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며 사과했으나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사건을 최소화하려는 유혹을 느낄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처사다. 이러한 의심을 받는 이유는 국민의힘이 관련 상임위 개최를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벌어진 시기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할 때 벌어진 일임에도 책임지려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청와대 게시판에는 국정조사와 장관 해임 청원까지 등장한 상태다.

다른 사안의 경우 국회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흐르고 별 효과가 없을 수 있지만 이번 경우는 다르다. 다른 신도시는 물론 정부가 준공업 지역 등의 재개발로 주택 공급을 늘릴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넓게 교묘한 수법 등이 퍼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 국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게다가 정책은 신뢰를 담보하지 않는다면 정책효과를 거둘 수 없으므로 변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토지몰수법이 나와도 이미 투기한 LH 직원은 소급 적용이 안 돼 고작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는 데 그칠 가능성이 높다.



투기 범죄자 처벌과 몰수는 기본이다.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갈 방법도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으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관련 부처 장관 문책과 국회 차원의 모든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그것이 민심에 부응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