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개발사업 참여 용역사도 조사하라

국토교통부가 인천 계양테크노밸리(계양TV)를 3기 신도시로 확정 발표하기 몇 달 전에 이미 계양TV 신도시 예정지가 표기된 도면이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 국회의원이 18일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21일 국토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자료에 '계양테크노밸리 238만8천㎡ 예정'이란 표기와 함께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계양TV의 도면이 그려져 있다.

공공택지로 선정된 인천 검암역세권의 위치 도면, 면적, 건설호수, 입지여건, 개발 콘셉트 등을 정리한 자료에, 엉뚱하게 3기 신도시 예정지의 도면이 포함된 것이다. 국토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15만5천호 입지 확정을 발표하며 계양TV를 3기 신도시로 지정한 것은 2018년 12월19일이다. 국토부 측은 도면 사전 유출에 대해 "용역사의 실수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 정부 정책이라는 점에서 국토부의 해명이 궁색하다. 국토부는 허술한 행정처리로 투기를 부채질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작된 투기 논란 사태 속에서 또 하나의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지금까지 투기 의혹을 사는 대상은 주로 공공 개발사업을 다루는 정부부처의 공무원이나 LH 같은 공기업의 임직원에 한정돼 있었다. 관이 주도하는 공공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일반 국민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사례로 민간 영역에서도 정부와 자치단체의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현재로선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회사가 참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지구지정에 앞서 우선 추진 후보지를 선정할 때 사전검토용역을 발주하고, 후보지 선정 경투심 단계에선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하는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용역사가 외부 유출 금지 등 보안서약서를 쓰지만, 투기 가능성까지 차단하는 것은 요원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총리가 18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민간기업까지 철저하게 조사·수사를 하겠다"고 답했다고 하니 결과를 지켜볼 일이다.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