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뉴스홈

탑가기
'8살 딸 학대 사망 혐의' 엄마, 조산 우려로 석방
김태양 발행일 2021-04-02 제4면

法, 태아 건강 고려 구속집행정지
할아버지 자택·병원 주거 제한
 

 

004.jpg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 A씨와 친모 B씨가 지난 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3.5 /연합뉴스

인천 중구 영종도에서 초등학생인 8살 딸 A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남편과 함께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이 조산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상습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최근 기소된 B(28·여)씨에 대해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B씨를 수용하고 있는 인천구치소는 지난달 30일 '임신한 B씨가 조기 출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한 종합병원 소견서를 받아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했다.

재판부는 임신부인 B씨와 태아의 건강을 고려해 석방을 결정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출산, 중병 등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석방하는 제도다. B씨는 해당 종합병원과 그의 아버지 자택으로 주거지가 제한되며,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재판부가 출산 시점을 고려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정했다"고 말했다.

B씨와 그의 남편 C(27)씨는 지난달 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의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A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