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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김은혜 '개정 법안' 국회 제출

정의종 정의종 기자 발행일 2021-04-14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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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경인일보DB
국민의힘 김은혜(성남 분당갑) 의원은 13일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이주, 혼인,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2년 이내에 일시적 보유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된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일반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상속 등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 기존주택 처분일과 신규주택 취득일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일시적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최근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서울시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것을 감안하면 일시적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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