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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공약… 과천 시민 반대 목소리 커져
이석철·이원근 기자 발행일 2022-05-09 제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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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정부청사 내에 있는 방위사업청 전경. 과천/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과천청사 공동화 방지 목적 훼손
과기부 이전때도 시민 보상 없어
지선 맞물려 후보들 입장에 주목


과천정부청사 내에 들어서 있는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이 공식화하면서 과천 시민들의 이전 반대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과천시민들은 2019년 과학기술부의 세종시 이전에 이어 방사청까지 이전이 현실화하면서 대안 없는 이전은 있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8일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등에 따르면 방사청 대전 이전은 인수위의 지난달 27일 17개 시·도 균형 발전 지역 공약 발표에 포함되면서 공론화됐다. 방사청 대전 이전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의 대선 공약에 포함돼 있었지만, 이번에 인수위의 지역 공약 발표로 이전이 구체화되고 있다.

방사청은 과천에 있던 정부 기관들이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2017년 서울 용산에서 과천으로 이전했다. 과천정부청사 3동과 4동을 사용하고 있는 방사청은 방위력 개선 사업, 군수품 조달, 방위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소관하는 기관이다. 방사청의 올해 예산은 17조원으로 직원은 1천600여 명에 달한다.

지난달 인수위 발표 이후 이전에 관한 세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과천으로 자리를 옮긴 지 불과 6년여 만에 중앙 정부 차원에서 대전으로의 이전이 구체화되면서 과천시민들은 방사청 이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이전 문제는 오는 6월1일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는 만큼 과천을 선거구로 한 각 당 후보들도 이와 관련한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한 과천시민은 "방사청은 과천 청사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 예산을 써가면서 과천청사로 이전한 기관인데 또 이전을 추진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새 정부가 현실을 직시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7년 과기부 이전 논의 당시에도, 시민들의 반발에도 이전은 추진됐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며 "대안없는 이전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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