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WIDE] 행정·보건의료·복지 '영역간 연계'… 끊임없는 '관심' 있어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 가정'을 발굴하고 이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인천시 의뢰로 '장애인 가정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한 인천대 산학협력단은 "장애인 가정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는 사실을 질적·양적 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며 "복지 영역에서 장애인 가정을 위한 정책과제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가정은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를 의미한다. 인천지역에 장애인 가정이 몇 가구인지 파악된 통계가 전혀 없다. 장애인 여성은 출산 시 출산지원금을 받는데, 인천시는 출산지원금 이용 인원을 바탕으로 대략적 수치만 파악하고 있다. 부모 중 남성이 장애인일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한계도 있다. 

생후 6개월까지는 '지역의료센터'
이후 '행복센터'로 이어지지 않아

26일 오후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한 시각장애인이 혼자 아이를 돌보고 있다. 그는 "장애로 인해 아이를 키우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어린아이를 둔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이 더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2.7.26 /조재현기자 [e-mail]

 

인천대 산학협력단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과 보건의료, 복지영역간 연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남겼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장애인 산모를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센터는 아기의 생후 6개월까지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후 단계부터는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연계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인천대 산학협력단 설명이다.

연구를 총괄한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출산 시에는 행정영역, 생후 6개월까지는 보건의료영역, 6개월 이후에는 복지영역에서 유기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연계돼야 의미 있는 종합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산지원금을 받은 경우 자동으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개인정보활용의 문제가 있다면 출산지원금 지급 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연계하는 데 동의하는지 묻는 절차를 넣으면 된다"며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사례를 이어받아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종합지원, 자동인계 시스템 필요"
서울처럼 '가사 지원' 도입 의견도

26일 오후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한 시각장애인이 혼자 아이를 돌보고 있는 모습. 2022.7.26 /조재현기자 [e-mail]

 

'인천형 여성장애인 가사 지원사업'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20% 이하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가 만 9세(정신적 장애 여성은 만 12세) 미만인 경우 여성장애인의 가사를 지원하는 '홈헬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전지혜 교수는 "인천시 역시 가사·간병 지원사업과 여성장애인 가사 도우미 사업이 있지만, 수급자·차상위 소득 수준의 저소득 가정만을 대상으로 해 다수의 장애인 가정은 배제되고 있다"며 "인천형 여성장애인 가사 지원사업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발달장애인 부모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 '여성장애인 전문복지관 지정 운영' 등의 정책이 제시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장애인 관련 복지사업은 주로 장애인 당사자나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 부모로 구성된 가정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새로운 사업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유진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