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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행안부 경찰국 신설 사태 한달간의 타임라인
신지영 기자
입력 2022-07-30 11:00

경찰권력 통제,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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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경찰 통제 권고안을 발표한 건 한 달 전인 6월 21일의 일이다.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 지휘조직인 '경찰국'을 신설해 지휘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인 권고안은 지난 26일 경찰국 신설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일단락된 것처럼 보인다.

내달 2일 행안부 경찰국이 정식 출범하면 경찰 지휘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구상이 완성되는 것이다. 초유의 '경찰서장회의'와 집단 반발로 이어진 경찰국 사태는 마무리 수순을 밟는 것일까. 지난 한 달 동안 벌어진 경찰국 부침의 '타임라인'을 따라가며 향후 상황을 전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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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 "경찰청이 희한하게 대통령 결재 전에 인사공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경찰국 신설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한 6월 21일 경찰 최고위직인 치안감 인사가 발표 2시간 만에 7명 보직을 변경하는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다음 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먼저 공지한 것으로 대통령 결재 전에 공지하면서 이 사달이 났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도 "경찰에서 행정안전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렸다"면서 인사 번복이 아니라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꼬집었다.

정부와 경찰이 인사를 두고 불협화음을 낸 6월 22일에는 70명 가량 경찰이 충주 수안보 중앙경찰학교에 모여 경찰국 반대 성명을 냈다. 이들은 "자문위 권고안은 경찰을 정권 하수인으로 길들이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면화 했다.

다음 날인 23일 처음으로 총경급 경찰 간부의 1인 시위가 이뤄졌다. 박송희 총경은 "(고작)4차례 회의를 거쳐 나온 권고안에 얼마나 깊이 있는 고민을 담았을지 의문"이라면서 권고안을 비판했다.

6월 27일 경찰청장 사의… 행안부 "경찰국 조속히 신설"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27일에는 임기를 26일 남긴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같은 날 행안부는 "행안부는 경찰 지원조직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 및 인사절차 투명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면서 경찰국 강행 뜻을 재차 확인했다.

이 장관은 "7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 역대 정부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방식의 문제와 함께 최근 경찰의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강화돼 경찰의 관리체계 개편과 수사역량 강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정수석·치안비서관 폐지돼 필요"
이상민 장관, 지휘조직 신설 추진에
경찰 "정권 하수인 길들이기" 반발
"인원 최대 20명… 장악 과장" 해명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검찰 수사권이 사라지며 경찰 권력이 비대해져 이를 통제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었다.

그는 "민정수석 및 치안비서관이 폐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행안부 내에 경찰을 지휘 감독할 필요 최소의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행안부 경찰국은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검토, 고위직 인사 제청, 자치경찰제 지원 업무 등을 다루며 3개 부서 20명 안팎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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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계획인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7.15 /연합뉴스
 

 7월 1일 "경찰국 많아야 20명 '경찰 장악'은 과장"
이 장관은 7월 1일 일선 경찰 지구대를 찾아 "(경찰국으로)경찰을 장악한다는 것은 굉장히 과장된 것이다. 많아야 20명 인원으로 13만 경찰을 장악할 수 없다. 그중 80∼90%는 현직 경찰 여러분이 오셔서 저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국은 경찰법 등이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고위직 인사제청권과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권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지원하겠다. 일선에서 변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라고 재차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이 장관의 '경찰 고위직 면접'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 5월 치안정감 승진자 6명과 일대일 면접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 장관은 "(차기 경찰청장 후보도)필요하다면 봐야 한다. 청장 후보군 면담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7월 5일 "치안정감들, 정치권력과 연관"
7월 5일 이 장관은 경찰청장 대행을 맡고 있던 윤희근 경찰청 차장을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 장관은 경찰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들을 개별 면담해 적합자를 찾았다.

이 장관은 "임명 제청에 관한 규정에 충실하게 제가 직접 후보자들을 몇 차례 만나보고 가장 적합한 경찰청장 후보자로 판단되는 사람을 경찰청장 후보자로 임명 제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청장 후보자였던 치안정감들에 대해선 "지난 정권에서 임명됐던 치안정감들은 정치권력하고 상당히 연관돼있다는 세평을 들었다"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류삼영 총경 대기발경 철회 요구하는 노조원들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와 경찰청주무관노조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7.26 /연합뉴스

7월 23일 "과한 경찰 집단행동은 국민 공감 어려워"에도 경찰서장회의 강행
윤 경찰청장 후보는 지난 11일 "최근 경찰제도 개선 관련 그 어느 때보다 조직 내외부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이에 대한 우려도 경찰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잘 안다"면서도 "염려하는 부분을 잘 알지만 과한 집단행동은 국민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전국경찰서장 190명 반대 집단행동
정부, 모임주도 총경 대기발령 징계
8월 2일 설치 확정 '반발 여진 지속'
1991년 내무부서 독립후 중대 변화
경찰국, 민주경찰에 적합 지켜볼 일


차기 경찰청장의 이런 발언 이후에도 삭발식 등 집단 행동은 이어졌고 지난 23일 처음으로 열린 전국경찰서장회의에서 절정을 이뤘다.

23일 충청남도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 오프라인 50여명, 온라인 140여명 등 전국 경찰서장 190여명이 참석해 경찰국 신설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행사 직후 회의 결집을 주도한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이 내려졌다.

'경찰국 신설 반대' 근조 화환 놓인 행정안전부 앞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앞에 경찰국 신설 반대 메시지가 적힌 근조 화환들이 놓여 있다. 2022.7.26 /연합뉴스
 

7월 27일 "14만 전체경찰회의 철회", 8월 2일 경찰국 출범
총경급 경찰의 집단행동에 이어 경감·경위와 같은 초급 간부의 집단행동도 이어질 예정이었지만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8월 2일 경찰국 설치가 확정되면서 없던 일이 됐다.

그러나 여진이 계속된다. 경찰 직장협의회를 주축으로 산발적인 반대입장 표시가 이어지고 있고,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 지부·경찰청 주무관 노조 등의 반발도 계속되는 상황이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경찰청을 통해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감 이하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의 경우, 29일 현장 의견 수렴이 이뤄진다. 일각에선 지난 26일 의견 공문이 내려와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토록 한 것을 두고 "보여주기 식"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국이 신설되면 지난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 소속이었던 경찰청이 외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지휘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맞는다. 지난해 1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갖게 됐고, '검수완박'으로 중요 범죄 수사권도 가지게 돼 경찰의 수사권은 어느 때보다 비대해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제시한 지휘체계 강화인 '경찰국'이 민주 경찰에 적합할지, 경찰 내부 반발은 이대로 수그러들지 지켜볼 일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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