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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10년 공공임대 '임차인 부담 최소화' 절실
김종찬 기자
입력 2022-08-03 15:09 수정 2022-08-0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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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사 전경. /하남시 제공

 

조기 분양 전환을 앞둔 하남 미사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임차인들이 하남시에 입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남 미사 공공임대주택 4개 단지 연합체인 '미사 공공임대연합'은 최근 하남시를 방문해 임차인 대표단 추천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요구했다.

미사 공공임대연합은 미사 A4, A24, A25, A29단지 등 총 4천357가구로 구성됐다. 이들 단지 모두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있는데 이 중 A29 단지가 가장 빠르다. A4 단지는 내년 4월, A25 단지와 A24단지는 각각 오는 2024년 1월, 2월이 조기 분양 전환 예정일이다.

일부 조기분양 전환… 연합체 구성
100% 감정평가액으로 대금 결정
하남시에 대표단 추천법인 선정 요구

분양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법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는 시점에 분양전환대금을 확정하는 감정평가를 거치게 된다.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의 경우에는 건설원가가 포함되는 5년 공공임대주택 및 10년 공공임대주택(분납)과 달리 100%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대금이 결정된다.

따라서 감정평가 금액이 높을수록 임차인들의 부담이 높다. 또한 감정평가 금액 산정 시 주변 아파트 시세가 적용되다 보니 부동산 시세가 높을수록 임차인들의 부담률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A29 단지를 예를 들면 전용면적 84㎡의 주변 아파트 평균 시세(한국부동산원)는 8억7천만~9억3천만원으로, 입주 시 낸 보증금(1억~1억1천만원) 외에 분양전환대금으로 내야 할 금액은 최소 7억원이 넘게 된다.

A29 단지 김성대 입주자 대표는 "지난 5년간 입주민들은 하남시 구성원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고 싶어한다"면서 "하지만 분양전환대금이 너무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감정평가가 이뤄지다 보니 입주민들의 걱정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미사 공공임대연합은 오는 6일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조기 분양 전환을 앞둔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임차인들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시 차원에서 임차인들의 민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가능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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