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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캠프마켓 '시민참여단'의 역할과 기능
경인일보
입력 2022-08-04 19:02

인천시가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 관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시민참여단'이 검토할 안건은 캠프마켓 부지와 주변 지역을 연계한 '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방안'의 역사, 문화, 환경, 교통 등 분야별 쟁점들이다. 특히 캠프 마켓 조병창 병원 건물의 존치·철거를 둘러싼 논의를 '시민참여단'을 통해 공론화하고 그 결과를 2024년에 완성할 '캠프마켓 기본계획 마스터플랜'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시가 '시민참여단'을 새로 구성하게 된 배경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지만 핵심적인 쟁점은 캠프마켓 조병창 건축물의 존치 여부가 될 것이다. 일본조병창 부지인 부영공원 일대는 일제 침략사, 한국전쟁, 미군 주둔, 기지촌 문화의 역사적 현장인 동시에 부평구는 물론 인천 도시형성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장소이다. 지하시설물은 일제의 군국주의와 침략상을 가장 생생하게 증언하는 대표적 유산으로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역사 유적지이기도 하다. 이 같은 가치 때문에 문화재청은 조병창 건축물이 보존가치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민관협의기구인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도 조병창 병원 건물을 존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인근 주민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조병창 건물 지하 토양에서 환경기준치를 초과한 석유계 총탄화수소(TPH)가 검출되어 쟁점이 복잡해졌다. 캠프 마켓 인근 주민들은 조병창 병원 건물을 철거한 후 토양오염 정화작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 유산의 보존을 중시하는 시민참여위원회의 의견과 개발권 보장과 건강권 보호를 가치로 내세운 인근 주민들의 철거 후 정화론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셈이다.

'시민참여단'의 운영모델은 국토교통부가 용산미군기지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운영한 '국민참여단'이다. 문제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시민참여위원회'와 기능이 겹치게 되어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시민참여단이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두 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이다. 또 조직의 규모만 확대한다고 해서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공론화 기구는 다양성과 함께 대표성과 전문성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시민참여단'이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캠프마켓 인근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한국 근현대사의 역사문화유산의 가치도 보존할 수 있는 상생의 대안을 찾아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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