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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평사격장 들쑥날쑥 소음측정… '귀막힌 주민들'
최재훈 기자
입력 2022-08-10 13:36 수정 2022-08-1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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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영평사격장(로드리게스)'. /경인일보DB

"지금까지 전부 시늉만 한 거죠. 뭐하나 제대로 지켜진 게 있습니까."

총포 소리라면 치를 떠는 포천 영평사격장 마을 주민들은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각종 소음피해 대책에 더 분노했다.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소음피해를 파악한다는 명목으로 몇 차례 소음피해 측정이 이뤄진 바 있다.

하지만 그때마다 군의 대응은 달랐다.

2017년 8월 국방부와 미 8군이 영평사격장에서 주민과 시 관계자, 정치인들이 모인 가운데 공개적으로 야간사격 소음을 실측했다. 당시 사격장에서는 120㎜ 전차포와 7.62㎜ 기관총 사격과 함께 헬기 기동이 이뤄졌고 이 소음을 2~3㎞ 떨어진 곳에서 측정했다. 결과는 환경부가 정한 야간 층간소음 허용기준(40㏈)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도 주민들은 "평소 사격 소음의 10분의1에도 못 미친다"며 반발했다.

軍 조사마다 다른 결과 분노 더해
보상액 월3만~6만원 발표 실망에
등고선 적용, 같은구역 금액도 달라

앞서 2016년에도 군 당국 의뢰로 민간 업체에서 10곳을 표본으로 정해 두 차례 소음을 측정한 바 있다. 측정 결과 단 2곳에서만 국내 항공기 소음과 일본 사격소음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비슷한 시기 시에서 조사한 결과와도 상당한 차이를 보여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다.

불과 1년 새 똑같은 장소에서 나는 소음에 차이가 나고 조사 기관마다 측정결과도 달랐다. 정부와 군은 그동안 이런 조사를 토대로 오락가락 종잡을 수 없는 소음대책을 내놓으며 주민들의 불신과 분노만 키웠다.

현재 포천에서 진행 중인 소음측정에도 주민들은 '반신반의' 상태다. '정확한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의견과 '보나 마나 눈가림일 거'라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여기에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되면서 첫 보상액이 공개되자 주민들 사이에서는 실망감과 허탈함, 분노가 교차하고 있다. 포천에서는 월 3만~6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 기준도 모호해 소음 수준을 등고선 형태로 그려 적용하다 보니 같은 구역이라 하더라도 보상금이 다르고 직장과 떨어져 있는 거리까지 적용돼 깎일 수도 있다.

포천시 "느낌과 법 기준 차이 커"

시 관계자는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돼 반영되고 있긴 하나 현장에서 불만이 많은 건 사실"이라며 "주민들이 느끼는 피해와 법 기준의 차이가 크다 보니 이를 해소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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