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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부정수령, 처벌 약해" 시흥 공직사회 술렁
김영래 기자
입력 2022-08-11 12:49 수정 2022-08-1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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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사. /시흥시 제공

시흥시 공무원들이 초과 근무를 하지 않고 수당을 부당하게 챙기는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부정행위자들의 제보자 색출 등 2차 가해로 피해 공무원들까지 발생, 부정행위자들에 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시흥시와 시 공무원 등에 따르면 시 공무원 A씨는 최근 '감봉' 처분을 받았다. A씨가 공문서를 조작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하고 출장비 허위수령, 예산 사용 시 발생된 구매포인트 사적 횡령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내부 고발이 이뤄지면서 일부 행위가 인정됐다.

시 산하단체에서 근무하는 B씨도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하다 적발됐다. 이후 B씨는 징계 처분 후 성과금 등을 수령했지만 환수조치를 당하고 소속기관은 기관 경고를 받았다.

내부고발로 '허위 초과근무' 적발
감봉 받자 제보자 색출 괴롭힘도

문제는 이들 사례처럼 유사한 부당수령 범죄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징계처분을 받은 A씨의 경우, 징계받은 이후 제보자 색출 등을 시도해 동료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추가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이를 놓고 공직사회 내부에선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아 재발되는 고질적인 문제라고 꼬집는다. 2020년 12월부터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실제 처벌은 '경징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초과근무수당 등을 부정 수령 시 추가 징수액을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하고, 부당수령 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최고 중징계(파면) 처분까지 하게 돼 있다.

"대다수 경징계" 고질적 문제화
市 "색출도 처벌, 복무점검 강화"

익명을 요구한 한 공직자는 "공직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행위는 세금을 개인 주머니로 착복하는 범죄 행위"라며 "행위자 대다수가 처벌이 미약하다 보니 비위행위를 이어간다. 일부는 제보자 색출 등의 행동으로 동료를 괴롭힌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발방지를 위해 마땅한 처벌, 또 사후관리를 통해 재발 범죄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징계 수위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며 "제보자 색출 등의 행위는 신고(처벌)대상으로 추가 제보 시 조사가 이뤄지며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복무점검 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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