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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착한가격업소' 만들고 구경만… 책임은 지자체 몫
서승택 기자
입력 2022-08-11 20:28 수정 2022-08-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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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한 식당에서 주인이 10인 상을 준비하는 모습. /경인일보DB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들이 고공행진하는 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8월 5일자 9면 보도='착한가격' 이름표 단 업소, 못 올리는 가격표에 '눈물') 정작 사업을 시행하는 정부는 이렇다할 조치 없이 뒷짐만 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법적 근거도 없이 내부 지침만으로 시행된 탓에 운영 책임은 오롯이 지자체에만 미뤄놓은 실정이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착한가격업소는 물가가 한창 오르던 2011년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시작됐다. 당시 행안부는 착한가격업소를 법률에 근거한 게 아닌 내부 지침을 정해 시행했다. 제도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관리와 운영 책임이 모호한 상황이 됐다.

이 때문에 정부 주체 사업임에도 예산 지원은 열악했다. 사업 초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물가모니터링단을 만들어 지원한 것이 전부다. 이마저도 착한가격업소를 위한 지원이 아닌 물가 안정의 명목으로 진행됐다.

도내 지자체 한 관계자는 "사업 시행 뒤 국비 지원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만들어만 놓고 알아서 운영하라는 식"이라며 "심지어 물가모니터링단은 착한가격업소와는 별개"라고 말했다. 

 

물가 고공행진에 자영업자들 신음

'구속력' 없어 관리·운영책임 모호

수원 등 자체 예산 편성에도 '빠듯'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지자체는 착한가격업소 자영업자들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자체적으로 제정했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에 위치한 착한가격업소는 지난 10일 기준 총 707곳이다. 이중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 시군은 고양, 광명, 구리, 수원, 안산, 안양, 양주, 하남시, 앙평군 등 9곳이다.

하지만 조례가 있다하더라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 수원시의 경우 올해 2천3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착한가격업소에 종량제봉투 등 물품을 지원하기도 빠듯하다. 고양시도 1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자영업자 1명당 지원받는 금액은 월 1만7천원 수준이다. 다른 지자체도 1천만원 내외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대체로 부족하다.

이에 경기도는 행안부에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국비 지원을 수년째 강력하게 요구하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내부 지침으로 시작된 국가사업인데 사실상 정부는 손을 놓은 상황"이라며 "시군마다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액수 등이 달라 자영업자들의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지자체 지원을 위해 예산 편성을 해놓은 상황"이라며 "연말까지 지켜봐야 하지만 현재 기획재정부 심의단계에 있어 이상이 없다면 내년도 국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승택기자 taxi22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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