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뉴스홈

탑가기
지방의회 인사청문 없거나 유명무실… 지자체 산하기관장 임용에는 '노터치'
김준석 기자
입력 2022-08-11 16:29 수정 2022-08-11 20:06

지방자치 역사가 3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지방의회에 각 지자체장의 산하기관장 인사권을 견제할 청문 제도조차 없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일부 지방의회가 해당 지자체와의 협약을 통해 진행하는 비공식 인사청문회조차 기속력이 없고 내용 공개도 제대로 안 되는 실정으로, 관련법 개정안은 국회에 잠들어 있는 상태다.

현재 경기도 기초지자체 가운데 용인시, 과천시, 하남시, 의왕시 등이 시의회와 협약을 맺고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거나 자체 인사청문위원회 등을 구성해 도시공사 사장과 같은 일부 산하기관장의 인사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상위 법률 등 일관된 근거가 없다 보니 인사청문 결과가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기속력이 없는 건 물론 일부 지역에선 청문내용 공개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용인·과천·하남·의왕 등 검증 시행
기속력 없고 회의 모든내용 비공개
'발의된 법개정안' 국회서 논의멈춰


용인시의회는 2014년부터 집행부와 협약을 통해 도시공사, 문화재단 등 4개 출자·출연 기관장에 대한 임용 과정에서 의회 의견청취 방식의 인사 검증 제도를 두고 있지만 정식 회의가 아니란 이유로 모든 내용을 비공개하고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다.

하남시는 자체 인사청문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6월 신임 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녹취 금지 및 자료 미제공 등으로 사실상 비공개 논란이 일어 청문 제도 유지 여부를 재검토 중이다.

몇 안 되는 지자체 인사청문회마저 유명무실한 건 지지부진한 상위 법률 개정 논의 때문이다. 관련 법률 근거가 부재해 지방의회 협약이나 자체 위원회 등 개별적으로 기속력 없이 진행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 등의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3월과 11월 각각 발의됐지만 국회 논의는 멈춰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도시공사 같은 지방공기업 기관장에 한정할지 이외 출자출연 기관이나 정무직 부단체장까지 범위를 넓힐지 문제로 국회 논의가 멈춰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 키워드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