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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광복절이 더 서러운 독립유공자 후손들
경인일보
입력 2022-08-11 19:08

독립유공자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사람을 말한다. 정부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보상·연금, 의료 서비스, 취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취하는 목적도 있다. 전국적으로 독립유공자 유가족은 약 8만9천명으로, 이 중 10%(8천633명)만 보훈 혜택을 받는 실정이다. 경기도와 인천지역 보훈 혜택 대상자는 각각 2천116명, 인천은 385명밖에 되지 않는다.

독립유공자들은 일제에 맞서 싸우느라 가족의 생계를 보살피지 못했고, 가난은 후손에게 대물림됐다. 2015년 한국일보가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후손 1천11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월 개인 소득 200만원 미만'이 75.2%였다. 100만~200만원 43.0%, 50만~100만원 20.9%, 50만원 미만 10.3%로 나타났다. 후대로 갈수록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인색하다.

정부는 독립유공자 자손 일부에게 보훈 혜택을 주고 있다. 그것도 '3대'까지다. 보훈 대상 우선순위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 자부 순인데 순위가 같으면 가족 협의를 통해 대상자를 정한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형제자매끼리 다투는 경우가 생긴다. 살림살이가 변변치 않은 집안일수록 갈등이 심할 수밖에 없다. 독립유공자 자녀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하면, 의료 혜택을 일부에게만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병원비 부담으로 가세가 기울면 가난은 후대에 대물림된다.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1명에게만 유족보상금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었다. 2명 이상의 자녀 가운데 1명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결정이었다. 헌재는 보상금 총액을 제한하되 유족 생활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 지급하는 방법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차별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같은 독립유공자 자녀인데 누구는 보훈 혜택을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정부와 국회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제에 맞서 싸운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야 한다. 독립유공자 자녀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독립운동 사료에 대한 국가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등 독립유공자 발굴에도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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