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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승소금 215억 '세외수입'… '7호선 연장 추가비용' 최종판결
이상훈 기자
입력 2022-08-12 10:03 수정 2022-08-1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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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7호선 연장 건설공사와 관련한 소송을 통해 수백억원에 달하는 세외수입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당면한 철도 현안사업 등에 승소금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부천시청사 전경. /부천시 제공

부천시가 7호선 연장 건설공사와 관련한 소송을 통해 수백억원에 달하는 세외수입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당면한 철도 현안사업 등에 승소금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15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7호선 연장 건설공사에 참여한 건설사들과의 추가 지출 간접 공사비 지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 후 공동으로 소송을 벌인 서울시와 8개월간의 정산 협의를 통해 승소금 215억원을 시 세외수입으로 추가 확보했다.

앞서 시는 2004년 7호선 온수~상동 연장공사에 참여한 대림산업 등 12개 건설사와 늘어난 공사기간 추가 지출한 간접공사비 141억원(부천시 97.2%, 서울시 2.8%)을 지급해달라고 소송(2012년 3월)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018년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원심의 판단에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과 연차별 계약의 관계 및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 공사 기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후 2번의 파기환송심을 거쳐 시가 최종 승소했다. 승소금은 가지급금 회수기간 이자를 포함해 총 225억원이며 이 중 시는 215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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