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문화예술 예산의 열악한 수준이 다시 확인됐다. 인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들도 문화예술 관련 예산 확보에 관심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7일 열린 민선8기 문화예술분야 예산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인천시의 문화예술 예산 비중이 1.9%로 타 광역단체 가운데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인천 기초지자체의 문화예술예산 비중 평균은 더욱 열악한 1.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수구·부평구·서구 외에는 구군 문화예술 예산은 총예산 대비 1%에도 미달할 정도로 미흡하다.
이 같은 문화예술 분야 투자 경향이 계속될 경우 인천시민의 문화적 소외, 문화예술인들의 예술활동 위축, 창조인력의 유출 등으로 나타날 것이며, 원도심 지역의 쇠퇴를 촉진하는 부정적 효과가 우려되는 실정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유정복 시장이 문화예술 예산 비중 3% 확충을 민선8기 정책으로 제시한 것을 지역 문화계는 고무적으로 받아들였다. 문제는 문화예술 재정 확충 가능성과 확보된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가는 정책우선 순위다.
문화예술 예산 3% 확충이 이번에도 '공약(空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있다. 인천시 문화예산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약속은 거듭돼 왔다. 민선 6기 당시에도 '문화성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문화예술예산 비중을 매년 0.2~0.3%씩 높여 2020년에는 3.0%를 달성하겠다는 로드맵까지 제시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최근 정부의 문화재정 부문 투자 총액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 예산에서 복지분야의 경직성 지출 소요가 급증하면서 문화재정은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문제는 확보된 예산이 대부분 문화기반시설 건립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인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인천뮤지엄파크, K-POP Arena 건설, 한류시티,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 복합문화회관, 예총회관 건립, 서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기반시설에만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하다. 2022년도 문화예술 예산 기준으로 3%는 1천200억원 내외일 텐데 이 예산이 기반시설 확충에 사용된다면 실제 문화예술 활동이나 문화생태계 활성화는 요원해진다. 외화내빈이다. '문화가 일상이 되는' 도시를 만들자면 3% 확보의 실행 의지와 함께 확보된 예산의 분야별 사용 계획을 정교하게 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