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 1·2지구 정산하니… 파주시가 2500억 물어줄판

파주 운정신도시 전경. /파주시 제공

파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2천500억원 이상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파주시와 LH가 공동으로 추진한 운정신도시 1·2지구 조성사업에서 5천억원대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30일 시와 LH에 따르면 파주 운정신도시 1·2지구 개발사업은 2014년 12월 준공돼 공동사업자인 파주시와 LH는 현재 사업비 정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LH, 2015년 추정손실 8800억 책정
市, 실무회의등서 5100억으로 줄여

앞서 LH가 준공 6개월 만인 2015년 6월 자체적으로 정산한 결과, 추정손실액이 8천800억원 규모로 나타났고 공동사업자인 시에 통보하면서 4천400억원을 물어낼 처지에 놓였다.

그러자 시는 2019년 국토연구원에 사업비 정산용역을 의뢰했고, LH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합동 실무회의 등을 거치면서 추정 손실액은 5천100억원으로 줄었다.



당시 실무협의에서는 운정3지구 편입토지 보상비를 비롯해 환경관리센터, 농업대체시설 등 3지구 기반시설 반영분, 직원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자본비용(이자액) 조정 등을 통해 3천700억원을 감액했다.

2019년 의뢰한 국토연구원의 정산용역은 올해 말 완료될 예정인 가운데 LH와의 실무협의대로 정산이 마무리될 경우, 공동사업자인 시는 손실액의 50%인 2천550여억원을 물어내야 한다.

협의대로 마무리시 市가 50% 보상
최소화 방침에도 결국 시민 큰부담

시는 이미 협의한 사항과는 별도로 시 자체사용토지 조성원가 이하 매입 조치, 사전 미협의 된 집행금액 제외 등 추가적인 감액 사항에 대해 철저히 회계검증을 거쳐 시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지만, 결과적으로 운정신도시 조성사업은 파주시민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운정1·2지구 사업비 정산은 2014년 준공 후 장기간 양 기관의 견해차로 완료하지 못해 2019년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LH에서 단독 작성한 정산서를 바탕으로 운정 환경관리센터 3지구 반영분과 운정3지구 편입토지 보상비용, 농업대체시설 3지구 반영분 등 6건을 국토연구원 연구 결과물에 반영하도록 협의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연구원 주재로 주요 쟁점사항들에 대한 합리적인 정산 결과물이 도출돼 양 기관이 원만하게 사업비 정산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파주/이종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