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WIDE] 절반도 회수 못하는 하수처리비, 지자체 재정 말라간다

경기도 내 지자체 대다수가 하수도 재정에서 심각한 적자를 보고 있다. 하수도 요금도 지역마다 천차만별인데,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간 형평을 위해선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경기도와 도내 각 지자체에 따르면 2020년 결산 기준 도 전역에선 한 해 약 14억6천253만7천272t의 하수가 발생했으며, 각 지자체는 이를 정화하는데 1조7천937억6천515만원을 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사용자에게 받은 요금총액은 처리원가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8천193억9천561만원 정도로, 비율로 따지면 45.7%에 그친다.

2020년 정화에 1조7937억 투입
징수 요금 총액은 8193억 불과
'현실화율' 여주 7.1·양평 7.5%

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하수처리 원가 대비 턱없이 낮은 하수도 요금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자체는 처리원가와 사용요금 간 차액을 일반회계 전입금 또는 국·도비로 충당하고 있지만 시민 반발이 예상돼 시설 현대화 등 요금 인상카드를 섣불리 꺼내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과천시 하수종말처리장 전경. /김명년기자 [e-mail]

이처럼 사용자에게 걷는 요금 대비 처리원가를 나타낸 수치를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라고 하는데,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정부 권고 기준인 70%를 넘는 지자체는 31개 시·군 가운데 의왕·수원·광명 등 3곳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는 처리비용의 절반도 회수하지 못하는 곳이 태반이다. 현실화율이 낮은 지자체는 여주(7.1%), 양평(7.5%), 연천(11.3%), 가평(12.2%), 포천(18.5%), 안성(21.9%), 양주(29.5%), 하남(35.6%), 동두천(36.1%), 평택(38%), 남양주(39.2%), 광주(40.1%), 용인(42.7%), 파주(43%), 성남(44.1%), 김포(44.7%), 이천(44.9%), 구리(47.2%), 의정부(51.1%) 순이었다.

현실화율이 가장 낮은 여주시의 경우 2020년 하수도 처리에 200억9천393만여원을 들이고도, 요금은 14억3천547만여원만 걷어 180억원이 넘는 적자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낮으면 시민이 하수도를 쓸수록 비용 적자가 발생하고, 이는 고스란히 하수도 회계 손실로 이어져 지자체 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하수처리 원가 대비 턱없이 낮은 하수도 요금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자체는 처리원가와 사용요금 간 차액을 일반회계 전입금 또는 국·도비로 충당하고 있지만 시민 반발이 예상돼 시설 현대화 등 요금 인상카드를 섣불리 꺼내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과천시 하수종말처리장 전경. /김명년기자 [e-mail]

물가·민원 등 고려 인상 어려워
요금단가 지역별 최대 5배 차이

지자체별로 현실화율이 낮은 이유는 각기 다르다. 양평군과 가평군처럼 면적에 비해 사용자가 적으면 관로가 길고 하수 이송 등에 필요한 비용이 많이 들어 현실화율이 낮아진다. 하지만 그 외에도 시·군이 물가안정과 민원 등을 이유로 요금 인상에 소극적일수록 적자구조가 심화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현실화율과 별개로 도내에서 하수도 요금이 비싼 곳은 가평군으로 902원/t이었으며, 가장 싼 곳은 여주시로(170/t) 둘의 차이는 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성남(336원/t), 안산(366원/t), 구리(432원/t), 군포(474원/t), 하남(475원/t)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었다.

여주시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하수도 요금을 올리려고 시도했으나 무산되고, 코로나19 여파로 오히려 감면 대상이 많아지면서 현실화율이 크게 떨어지게 됐다"며 "내년부터는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재정 건전성 악화 '악순환'… 신규 시설 투자 꽉 막힐라)

/지역종합·김도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