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27일 인천시청 장미홀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정책자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27 /인천시 제공 |
인천시가 계획한 '지역 공공은행 설립'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정확히 판단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인천시 정책자문단 첫 회의에서 나왔다.
시는 최근 시청에서 제1회 정책자문단 회의를 열고 민선 8기 역점 추진 사업과 120개 공약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시 정책자문단은 유필우 정책특별보좌관을 비롯해 국제협력·문화·법률·금융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앞으로 인천시 주요 정책을 진단하고 제언할 예정이다.
첫 회의에선 유정복 시장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지역 공공은행 설립' 구상이 화두였다. 시는 신용 등급이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또는 금융 소외계층이 대출·투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민에겐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의 공공은행을 구상했다. 사실상 시가 은행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구조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자체는 은행 주식의 15%까지만 가질 수 있어 은행 경영에 참여하기 어렵다. 시가 지역 공공은행을 설립하기 위해선 현행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는 이런 점을 고려해 유 시장 공약인 지역 공공은행 설립을 '인천형 금융생태계 조성'으로 수정했다.
시 정책자문단 위원들도 공공은행 설립 현실성을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은행 설립이 아니더라도 서민금융 관련 정책을 다방면으로 검토해보라고 시에 제안했다.
지역 특성 소금박물관 등 제안
정책 추진에 정부와 협력 강화도
이번 회의에선 금융뿐 아니라 문화예술, 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의견이 나왔다. 시가 인천의 정체성을 담은 시설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우편기념박물관, 소금박물관, 철도기념박물관 등 인천 역사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시설이 예시로 제안됐다.
출산·육아와 관련해 현금 지원 외의 추가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는 의견, 시가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번 회의에서 나왔다.
회의에 참석한 유 시장은 "인천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정책자문단의 역할이 크다"며 "자문단이 시 비전인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룰 실천적 대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