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가 인수한 시내버스 사모펀드(PEF) 운용사가 최근 인천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시내버스 회사 2곳을 추가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사모펀드 운용사인 차파트너스가 지분을 인수한 준공영제 시내버스 두 업체 중 한곳의 차고지 모습. 2023.2.5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
사모펀드의 버스업계 진출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뚜렷하다. 시내버스 회사에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해 경영 효율화, 여객 서비스 증진 등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사모펀드가 단기 차익과 과도한 사익 실현만 추구할 경우 대중교통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사모펀드가 버스 회사들을 인수해 몸집을 불려가는 상황에서 추후 문제가 생길 경우 업계 혼란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경준(국·강남구병) 의원은 지난해 8월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사모펀드가 인천 버스 회사를 인수한 후 차고지를 팔았으며, 매각 비용 57억원 대부분을 펀드에 배당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사모펀드가 인수한 시내버스 사모펀드(PEF) 운용사가 최근 인천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시내버스 회사 2곳을 추가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사모펀드 운용사인 차파트너스가 지분을 인수한 준공영제 시내버스 두 업체 중 한곳의 차고지 모습. 2023.2.5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
김훈배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은 "사모펀드가 사익 추구에 집중하면 차량, 시설, 인건비 등에 재투자가 줄어 시민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며 "공공이 노선 소유를 확대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 사모펀드의 버스업계 진출을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市 작년 예산 지원 2800억 '증가세'
안정 재원확보 수단 전락 우려속
과도한 임원 보수·배당금지 '견제'
인천시는 사모펀드의 버스 회사 인수가 공공성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안을 수립해 버스 회사 임원들이 복수의 업체에서 일하며 과도한 인건비를 받는 사례를 제한했다. 버스 회사가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면 주주에게 배당을 금지하고 부채 비율에 따라 배당을 제한하는 장치도 만들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버스회사의 주식·영업 양수도 기준을 강화하고 배당금 지급 금지 기준을 만들어서 과도한 사익 추구를 제한하고 있다"며 "사모펀드가 시내버스를 독과점하는 것으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것"이라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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