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현지구 사업 철회" 토지주·과천시 한목청

8일 과천 갈현 공공주택지구 앞에 지구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3.3.8 과천/이원근기자 [e-mail]

과천 갈현 공공주택지구(재경골) 토지주대책위원회가 갈현지구 공공주택사업 철회를 촉구하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반대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과천시도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사업 철회를 요청하면서 한목소리를 냈다.

토지주들이 사업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2022년6월24일자 6면 보도=과천 갈현, 지구 지정 속도… 지역 주민들 반발은 계속)하고 있지만 국토부가 최근 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지구지정 행정절차 마무리

중앙도시계획위 통과땐 고시 가능

내일까지 시민 대상 반대 서명운동

市, LH 등에 취소 요청 공문 전달

8일 토지주대책위원회(이하 토지주대책위)와 과천시 등에 따르면 갈현지구는 주민공청회를 비롯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지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친 상태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국토부는 주택지구 고시가 가능하다.

갈현지구는 2020년 8월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공공주택을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건설하려 했다가 주민 반발로 무산되면서 대체 부지로 결정된 곳이다. 갈현지구 사업면적은 12만9천664㎡이며 계획 인구는 1천270가구(3천175명)다.



토지주대책위는 지구 개발이 이뤄지면 하수처리, 학생배치, 교통 체증 등 적잖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지구지정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이들은 조만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과천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10일까지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시도 지난달 21일 국토부와 LH에 사업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시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토지주대책위가 사업 철회 집회, 시장 면담, 민원 접수 등을 통해 사업 취소를 요구해 오고 있으며 지구 개발 시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부에 고밀도 개발이 되지 않도록 가구 수를 줄이고 자족 용지를 늘리는 방안도 건의한 바 있다.

토지주대책위 관계자는 "시에 갈현지구에 대한 사업 철회 입장 표명을 요청해 왔었다"며 "서명 운동은 시민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지지를 받기 위한 것으로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국토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이석철·이원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