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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4법' 본회의 통과…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아냐'

오수진

오수진 기자 nuri@kyeongin.com

입력 2023-09-21 15:27 수정 2023-09-21 20:13

교권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한 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참여한 교사 등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 보장을 위한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의결했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고, 학교 민원을 교장이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에 대한 생활지도권의 근거 규정을 함께 신설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학생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활동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를 금지하고, 교육감이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고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하도록 했다. 또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공무집행방해·무고죄를 포함한 악성 민원까지 확대하고, 교권보호위원회를 각급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교육위에서 여야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던 ▲교사에 대한 학생 폭력 등 교권 침해 행위의 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 ▲교육청 산하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 등은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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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선감학원'

진실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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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은 누구의 책임인가.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지만 가슴 깊이에 묻어왔다. 시대 탓을 했고 먹고 사는 일을 핑계댔다. 그렇게 40년이 흘렀다. 이제 명료하게 다시 묻는다. 선감학원은 누구의 잘못인가.

우리동네 탄소중립

아직도 버리지 못한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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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폭우가 매년 쏟아지고, 매해 때 이른 더위가 찾아온다. 변덕스러운 날씨를 설명하는 수식어조차 진부하게 느껴질만큼 지구의 기후는 그 무엇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복판에 선 인류는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멈출 유일한 대안으로 '탄소중립'을 말한다.

검붉게 물든 한탄강의 비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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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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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롤모델 백년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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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성공'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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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오늘도 나름의 성공을 꿈꾸며 새로 가게 문을 엽니다. 쓰디쓴 현실을 마주한 누군가는 눈물을 머금고 가게 문을 닫고 있을 테죠. '자영업자의 무덤'에서 살아남기 위한 이들의 몸부림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을 겁니다. 코로나19라는 잔혹한 '적'과 싸우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속은 이미 새까맣게 타 버렸습니다.

아이를 위한 도시는 없다

육아고통의 끝 학대·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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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우리의 아이다. 노인을 위한 나라만 없는 게 아니다. 아이를 위한 도시도 없다. 어둠 속에 방치된 아이는 드러나지 않은 우리 이웃의 이야기다.

불친절한 법원은 무죄일까

어려운 용어와 긴 문장… 성역이 된 법원의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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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강국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스마트폰 하나로 각종 행정 정보를 손쉽게 고지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원만큼은 예외다. 법원은 여전히 우체국에 의존해 법원 문서를 국민들에게 보낸다. 국민들이 해당 문서를 잘 받았는지는 관심 밖이다. 소송 당사자가 법원이 보낸 문서를 받지 못했어도 법원은 받았다고 간주한다. 법원 용어로 이를 '송달간주'라고 한다. 이는 법원 편의주의의 최고봉이다.

Bad Town 경기도 우리가 사는 집이란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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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인구는 산업화 시대를 지나는 동안 급속도로 증가했다. 인구 증가와 함께 교통의 발달은 신도시 건설로 이어져 경기도에 '베드(Bed) 타운'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신도시에 집을 산(buy) 사람과 못 산 사람의 개념은 사는 사람(rich)과 못사는 사람(poor)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신규 택지에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리는 사람과 구도심의 낡은 집에 사는 사람의 부의 격차는 상대적 우월감과 박탈감을 동시에 안겼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는 베드(Bed) 타운이 아니라 '배드(Bad) 타운'이다. 경인일보 기획취재팀은 배드 타운 경기도의 실상을 들여다봤다.

경인지역 관광의 미래

'낯선 위기'
20세기로 돌아간 여행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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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와 인천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둘러싼 수도권이다.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역사와 문화가 농축된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미안하게도, 국내·외 여행객들에게 매력적인 곳으로 꼽히지 못한다. 방문객 집계 통계만 봐도 금방 드러나는 현실이다.

방치할 수 없는 비극 '산업재해'

50대-일용직-떨어짐
'죽음과 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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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被災者). 피해자의 오기가 아니다. 재난으로 해를 당한 사람을 의미한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겐 온정의 손길을 보내곤 하지만, 산업재해 피재자에 대한 시선은 상대적으로 싸늘하기만 하다. 일터에서 죽거나 다친 사회적 재난의 피재자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도 말이다.

개성공단 폐쇄 5년 멈춰버린 평화시계

평화의 땅에서
분단의 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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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협력을 통해 남북 평화를 싹 틔우던 공간은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평화의 시계는 5년 넘게 멈춰 있다. 기업 성장과 동시에 평화전도사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이행했던 입주기업들은 그 사이 하나둘씩 쓰러져갔다.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 공단 폐쇄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나 5년째 아무런 소식이 없다.

레벨업 경제자유구역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변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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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도약을 위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의 핵심사업이 인천에서 시작됐다." 2003년 10월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의 시작을 알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청식 행사에 참석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같이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합심'을 강조하며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계획보다 빠르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나라 경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강했다.

기후위기 빙산의 일각

지구 온난화를 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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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기온 영하 20℃ 가까이 떨어지는 맹렬한 추위는 이달 인천·경기지역을 비롯한 한반도 전역을 얼렸다. 인천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5일 연속 최저기온 영하 10℃ 이하를 기록했다. 환경위기에 따른 위험도가 커질수록 12시에 가까워지는 '환경위기 시각'은 '오후 9시47분'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시간 정도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