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갈라진 수도권, 경기도의 카드는?·(下)] 격랑에 빠진 '통합 정기권' 올바른 방향은

서울시가 쏘아 올린 수도권 '통합 정기권' 도입 논의가 격랑에 빠지고 있다. 시급성을 앞세우는 서울시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경기도·인천시의 입장이 상충하면서 뚜렷한 제3안조차 검토되지 못하고 있다. 15년 가까이 유지돼 온 수도권 동일 요금제가 분열될 위기를 앞두고 어떤 정책이든 현행 통합 생활권을 가르게 될 경우 '반쪽짜리'에 그칠 것이란 진단이 잇따른다.  

경기, 민영 운수회사와 협의 '아직'
인천, 내년 초 시범사업 불참 발표
속도내는 서울시와 극명한 온도차

1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지난달 국장급 '수도권 교통 실무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꾸려 논의의 첫발을 뗐다.

협의는 서울시가 통합 정기권 '기후동행카드' 정책연구에 활용한 수도권 교통량 등 자료를 공유한 뒤, 두 지자체가 도입 가능성을 판단하는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수도권 동참 여부에 대해 "100%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제 막 연구 초기 단계에 돌입한 경기도와 인천시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자료가 워낙 방대해 분석에만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관련 대책을 논의할 교통 관련 전문가 TF를 꾸린 뒤 최근 전달받은 자료를 검토 중인데, 31개 시군과 민영 운수회사 대상 협의 절차는 아직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도 내년 초부터 시행될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수도권 교통 실무협의체가 결성됐지만, 경기도와 인천시가 난색을 보이며 기후동행카드 도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은 기후동행카드 도입시행 기자설명회 현장. /연합뉴스

서울시는 신속한 추진으로 시범을 보이겠다는 취지로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도농복합지역이 산재한 경기도·인천시와는 환경적으로 다른 탓에 실효성과 손실 분석에 난항을 겪을 거란 전망은 여전하다. 비슷한 취지로 2001년 서울시에서 처음 도입된 환승할인제는 8년이 지난 2009년에서야 수도권 지자체 전역으로 확대 적용됐다.



결국 수도권은 하나의 요금제로 묶인 이래 14년 만에 서울과 비서울이 다른 요금체계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분리 시행이 현실화될 경우, 경기도와 인천시가 차후 기후동행카드 참여에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더라도 새로운 정기권 정책 모델을 제안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경계가 공고해질 거란 우려도 나온다.

경기도 관계자는 "먼저 동행카드 도입 가능성을 판단한 뒤 단계적으로 제3안까지 염두에 두고 TF를 운영하며 협의를 이어가는 중"이라며 "서울, 인천과 달리 31개 시군 의견까지 두루 고려해야 해 여러 절차를 앞두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서울처럼 독자적인 정책안을 제안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통합생활권서 전부 참여해야 효과
지자체들 같은 출발선서 논의해야

전문가는 통합 정기권 자체가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기대되는 만큼 지자체들이 같은 출발선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과 교수는 "서울은 대중교통이 거미줄처럼 밀집돼 있는 반면 경기와 인천은 면적이 조방(밀도가 약함)적이기 때문에 현재 제시된 정책에 대한 판단에 따른 것인데, 수도권이 현재 하나의 생활권으로 유지된 만큼 일부만 참여할 경우 모두 참여한 것에 비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지자체 간 재정지원 합의가 된다면 당연히 시작할 때부터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산기자, 김지원·이영지 수습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