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행·정부주도·공모요건설계·파기" 대체매립지 다양한 목소리

[꽉 막힌 쓰레기매립지, 이대로는 안 된다·(下)] 무엇을 고치고 어떻게 풀어야 하나

유정복 "4자 협의체 통해 해법 논의… 모든채널 동원 문제해결 노력"
강범석 "대체매립지, 정부 공론화 거치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해야"
김송원 "총리실 전담기구 설치 직접 주도… 정치권 초당적 협력 동반"
박영복 "보여주기식 공모… '불가시' 표현은 '할수없이 더쓴다' 의미"

인천 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는 지역의 해묵은 현안이자 시민의 핵심 숙원이다. 민선 6기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대안으로 '4자(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합의'를 이끌었고, 민선 7기 인천시는 4자 합의가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해 '자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했다.

민선 8기 인천시에서 다시 도돌이표가 된 수도권매립지 정책(4자 합의를 통한 대체매립지 확보)을 두고 지금도 지역사회에선 각기 다른 '해법'이 나온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시민단체, 지역 원로 목소리를 들어봤다.

■ "4자 합의, 유일한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법"

유정복 인천시장은 쓰레기매립지에 대한 주민 인식 개선과 이를 위한 홍보를 필수요건으로 봤다. 그는 "수도권 대체매립지는 공원에 버금가는 친환경 시설로 조성할 계획임에도 환경 위해 시설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강한 탓에 대체매립지 공모가 무산됐다"며 "환경시설에 대해 가시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홍보를 적극 병행하겠다"고 했다.

유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는 4자 간의 이해와 필요가 얽혀 있는 복잡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해결 방법은 '4자 합의의 온전한 이행'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유 시장은 "민선 6기 시절 체결한 4자 합의가 민선 7기에서 반대로 갔다. 이번 민선 8기에서 다시 정상화해 4자 합의사항이 유효하다고 확인한 것이 핵심"이라며 "한 번 헝클어지다 보니 회복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4자 합의 이행은 분명한 의지를 갖고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유 시장은 앞으로 진행될 대체매립지 4차 공모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4차 공모까지 실패할 경우 새로운 대안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4자 협의체에서 실질적 해법을 찾는 논의를 지속하고 모든 채널을 통해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며 "국무총리실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협조를 확보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전부 말할 수는 없지만 4차 공모 결과를 지켜봐 달라. 복안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며 "4차 공모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5차 공모까지 갈 것은 아니다. 다음 단계로 갈 것"이라고 했다.

■ "정부 주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해야"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은 이번 대체매립지 공모 무산과 관련해 "이런 방식(공모)으로 대체매립지에 대한 실질적 결론이 날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체매립지 확보를 통해 기존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해야 된다는 그 원칙에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천 서구는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기초자치단체다. 인천의 다른 어느 지역보다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의지가 강할 수밖에 없다.

강 구청장은 4자 협의체 합의·조정만으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비롯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국무총리실 산하 대체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설치'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강 구청장은 "현재처럼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는 인천·경기·서울과 환경부의 합의만으로는 답이 나오기 어렵다"며 "이보다 한 단계 위에서, 실행 능력이 있고 (지자체들을) 압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정부의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 구청장은 소각장을 만들 때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리는 것처럼 대체매립지 역시 정부가 유사한 방법으로 공론화를 거쳐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모를 통해 희망자를 찾는 방식만 유일하다고 고집할 게 아니고 정부가 나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폐기물촉진법에도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한 입지 선정 과정이 담겨 있다.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이라고 했다.

■ "공모 요건 완화, 총리실 나서 주도해야"

김송원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 집행위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대체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설치가 첫 번째 단계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당시 공약한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가 절실하다"며 "총리실의 국무조정 기능으로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3차 공모에서 한계점으로 작용한 부분을 보완해 차기 4차 공모를 총리실이 직접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은 인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면서 정부를 압박해야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정치권에서는 주민 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리실과 주민 면담을 주선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은 대체매립지 공모가 차기 선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공모 요건을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초자치단체로 한정된 응모 주체를 읍·면·동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선거가 2년 남았는데 주민 표가 필요한 단체장이 대체매립지 응모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역으로 후보지를 특정하는 방안과 함께 상응하는 인센티브 등도 준비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 "수도권매립지 종료, 근본 대책은 4자 합의 파기"

인천시민원로회의에서 시정방향 자문 역할을 맡고 있는 박영복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은 이번 대체매립지 공모가 요식행위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여주기식 대체매립지 공모라는 의구심이 현실로 증명됐다"며 "2015년 환경부와 인천시·서울시·경기도가 맺은 4자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했다.

박 전 부시장은 4자 합의에 포함된 '대체매립지 조성 불가 시 잔여 부지 15% 사용' 조항이 4자 합의를 파기해야 할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조항에서 '불가 시'라는 표현은 '애를 써도 안 될 경우 할 수 없이 더 쓴다'는 의미로, 환경부·서울시·경기도는 느긋하게 움직이지 않고 인천시만 애를 태우는 형국"이라며 "4자 합의 당사자 중 유일하게 남은 유정복 인천시장만 혼자 모든 짐을 지고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했다.

박 전 부시장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국무총리실 전담기구 설치' 등은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근본적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봤다.

그는 "매립지 인근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모여 범시민적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나마 힘이 되고 있다"면서도 "이들이 주장하는 총리실 전담기구는 대통령이 공약해 인천에 요청할 일이지 인천에서 간청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4자 합의 파기를 전제로 인천만 쓸 수 있는 자체매립지 조성을 다시 검토하고 자체 소각장의 시급성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조경욱·유진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