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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국토위원장 앞서 여과없이 제기된 ‘분당재건축 선도지구 논란’

김순기
김순기 기자 ksg2011@kyeongin.com
입력 2024-07-08 18:24 수정 2024-07-08 19:42

‘분당재건축’ 및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3호선 연장’과 관련한 주민간담회에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오른쪽 두번째) 위원장과 민주당 성남분당갑 이광재·분당을 김병욱 지역위원장 및 김병관 전 의원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07.08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분당재건축’ 및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3호선 연장’과 관련한 주민간담회에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오른쪽 두번째) 위원장과 민주당 성남분당갑 이광재·분당을 김병욱 지역위원장 및 김병관 전 의원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07.08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성남시의회서 초청 주민간담회

평가기준 놓고 참석 주민들 갑론을박

3개 아파트단지는 ‘원래대로’ 성명서

‘지하철8호선 판교연장’도 거론돼

‘분당재건축 선도지구’ 선정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앞에서 여과없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갑 이광재·성남분당을 김병욱 지역위원장은 8일 오후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인천남동갑) 위원장을 초청해 ‘재건축’과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 및 3호선 연장’과 관련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분당 재건축’과 관련, 다수의 주민들은 선도지구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빌라단지 주민은 “아파트단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준이다. 배점표를 보면 선도지구에는 아파트단지만 될 수밖에 없다. 굉장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빌라단지 주민들이 항의하고 민원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매동 한 주민은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성 좋다고 자타공인하지만 세대수 작아서 애당초 선도지구를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금동 한 주민은 “선도지구하면서 국토부가 내려준 배점하고 성남시의 배점이 다른 부분이 있다”며 “선도지구로 인해 주민들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앙지마을 한 주민은 “상가동의율 등 선도지구 기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선정기준 논란’(7월 8일자 8면보도=분당 재건축 형평성 논란 “시장소환 불사”)은 앞서 52개 아파트단지로 구성된 분당재건축연합회가 ‘상가동의율’ 조정, ‘이주대책 지원 및 공공기여 추가 제공’ 삭제를 요구하면서 ‘시장 주민소환’을 꺼내들어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분당시범1구역·양지마을통합·파크타운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성남시에서 이미 공고한 안을 수정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며 “만약 특정단지들이 주장에 따라 공고안이 수정된다면 성남시 공고안을 신뢰하고 선도지구 신청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많은 공동주택단지 주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선정기준’ 외에 고도제한·용적률·선도지구 일정 등에 대한 우려도 쏟아졌다. 한 주민은 “재건축은 사업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8월초에야 용적률이 나온다. 용적률도 모르는 상태에서 동의서만 받아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은 “용적률이 당초 7월달 나온다고 했다가 지금은 8월달에 나온다고 한다. 9월에 선도지구 신청서를 내야하는데, 중간에 여름휴가 추석이 끼여 있다. 어떡하라는 말이냐”고 성토했다.

주민대표로 참석한 선경풍림재건축추진위 이보림 위원장은 하수도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내부 속사장 들여다보면 성남시는 하수처리장 용량이 더 이상 증설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온다. 이 부분에 대해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선도지구 1만2천가구 그 이후로는 사실상 더 이상 재건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확실한 대책 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맹성규 위원장은 “수요일 국토부 상임위가 열리면 문제제기하겠다”며 “부족한 부분,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달라. 국회에서 반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하철 8호선 및 3호선 연장’과 관련해서는 성남시가 사업성 문제로 한 차례 예비타당성조사를 철회하고 재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8호선판교연장시민연합’ 오수민 대표는 “8년을 기다렸다. 이제는 그만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맹성규 위원장은 “자료를 검토해보니 8호선 판교연장 가능성이 높다. 국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이 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8호선 판교연장’과 관련, 성남시는 당초 계획했던 역 중 이미 제외하기로 한 시청역 외에 ‘판교 봇들사거리역’을 기존보다 축소하는 등의 경제성 향상 방안을 수립해 오는 10월께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신청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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