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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공공의대 법안… '전국 통합' 필요하다

김성호
김성호 기자 ksh96@kyeongin.com
입력 2024-07-11 21:12 수정 2024-07-12 10:30

22대, 인천·목포·남원 등 설치 4건 발의
민주 '공공보건의료대' 법인 운영 명시
수도권-비수도권 '프레임' 자칫 불리
강화 등 의료취약지… 응급실 뺑뺑이 여지


국립 인천대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의료취약지 인천의 현안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위해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결실을 이루지 못하고 끝내 폐기됐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역 의대를 신설하자는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여·야가 합심해 전국의 모든 의료취약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 법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대 국회에 제출된 공공의대 설치 법안은 11일 현재 모두 4건이다. 인천을 비롯해 목포, 순천, 남원 등에 공공의대를 설치하자는 법안이다. 이밖에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등 3건이 발의돼 있다. →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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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당론으로 채택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안 문구를 보면 "공공보건의료대학은 법인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인천이 원하는 국립대 소속 단과대 의대 설립은 제외된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희승 국회의원은 지역구인 전북 남원에 공공보건의료대학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의대 관련 법안은 인천을 제외하면 대부분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했다. 자칫하면 수도권 대 비수도권 '프레임'에 갇혀 공공의대 설립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근거다.

11일 인천에서는 시민단체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이하 범시민협의회)가 주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김연옥 인천경실련 공동대표는 "비수도권 의원들이 주도한 법안이 난무하며 필수의료 붕괴 문제가 수도권 대 비수도권 문제로 왜곡되고 있다"면서 "인천은 의료취약지이고, 강화·옹진 섬이 있으며, 응급실 뺑뺑이 사고는 수도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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