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생법안 처리를" vs 민주 "거부말고 대안을"

여야, 팽팽한 줄다리기

추경호 "민주, 21대 폐기 정쟁법안
상정 말고 급한 것부터 협상하자"

박찬대 "모든법안 거부할게 아니라
민생관련 구체적 방안 제시하라"

전세사기·간호법 여야 협의 '순항'

21번째 거부권이 예고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민생법안처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예외없이 쓰이는 상황을 매조질 것을 요구하며 '대안발의'를 촉구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제안이 민생법안 '협의'가 아니라 '정쟁법 본회의 상정 중단'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일방강행처리한 현금살포법과 노조법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한다"면서도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제안한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정쟁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중지하고 상임위에서 간호법 등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은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에 대해 8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간 협상에 착수하자"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과 노조법은 '민생법안'에서 제외했지만 간호법 외에도 인구전략기획부신설법·전세사기특별법·화물표준운임법·국가기간전략망확충특별법·K-칩스법·단말기유통법·고준위특별법·스토킹교제폭력방지특별법 등을 민생법안으로 언급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모든 법안을 거부할 게 아니라 민생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대안을) 내놓으시라"고 맞섰다.

또 전세사기특별법과 간호법이 상임위에서 여야 협의로 심의가 진행되고 있음도 언급했다. 실제로 전세사기특별법은 정부의 안을 중심으로 보완해가며 논의 중이다. 간호법도 여야가 거의 합의를 마친 상태로 알려졌다. 법안 심의는 상임위에서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으니 여당이 필요한 법안을 발의하란 의미로, 추 원내대표의 제안을 우회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해식 당수석대변인도 이재명 전 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의 선별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했던 말을 언급하며 "거부권만 남발할 게 아니라 그야말로 대안을 내놓고 여야 간 새로운 안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정부여당에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하고 싶다"고 맞받았다.

추 원내대표의 제안을 우회 거절한 민주당은 그의 제안이 '민생'에 찍히기 보다 '정쟁법안의 본회의 상정 중지'에 찍혀 있다고 봤다.

원내대표실의 한 관계자는 "어떤 법은 안되고 어떤 법은 된다는 것을 밝혔다는 건 본인들이 하고싶은 의제만 하겠다는 얘기로 들린다"면서 "국민의힘에서 채해병특검법 재의결시 이탈표가 늘어났다. 당 내외부에서 압박이 있다보니 (민생으로 프레임을 걸고) 한템포 쉬어가자는 속셈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