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서울 편입 특별법 재발의… 국힘 주도 관할구역 변경 논란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김포시 서울 편입 법안이 다시 발의돼 논란이다.

김포시를 경기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시에 김포구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지난 총선에서 이를 주창하던 여당 후보들이 낙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시와 상관없는 타 지역 의원 주도로 해당 법안이 추진되면서, 김포시민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열린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특별위 회의. /연합뉴스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등 13명은 최근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던 법안과 같다. 정작 김포지역 국회의원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실익도 없고, 법안 통과 자체가 쉽지 않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김포갑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다고 전제했을 때, 2030년부터 김포시의 세수의 3천억원 가량이 서울로 간다. 게다가 농어촌특별전형도 사라지고 김포시에 유리한 점이 없다"며 "법안 자체가 국회내에서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어, 통과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 편입이 진심이라면 (김병수 김포시장 등이)장단점을 명확히 공개하고 제대로 토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역시 김포시의 '마이웨이'에 불편한 심기지만, 이를 내색하고 있진 않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경기북부 SOC 대개발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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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정·이영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