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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게 세금냈나?… 아파트 매입 5843개 법인 '집중확인'
김성주 발행일 2020-09-11 제3면
경기도, 취득신고 적정성 조사
기숙사·임대사업 목적 '허위 보고'
시세차익 누리며 세금 할인 '악용'
내달 조사착수… 11월 결과 발표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해 아파트 매입에 나섰던 법인에 대해 경기도가 세금은 제대로 냈는지 확인하는 '취득신고 적정성 조사'에 들어간다. 허위 신고로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사례는 없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10일 경기도는 최근 4년간 도내 아파트를 취득한 법인에 대해 '대도시 중과제외 적정성'과 '과세표준 누락'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도내 아파트를 취득한 5천843개 법인이 대상이다.

정부는 집값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법인의 부동산 취득으로 보고 법인 주택 취득세율 개정과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세금중과 계획을 발표했다.

실제 도가 최근 4년간 취득세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투기성이 짙은 아파트 취득 건수는 2017년 683건에서 올해(7월까지) 7천261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8년(925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지난해(1천885건)에 비해서도 385%에 달하는 숫자다.

도는 법인의 아파트 취득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 지난 7월 정부가 법인 주택 취득세율 개정과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세금중과 발표 전 법인의 아파트 취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낮았던 데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정부 대책이 발표된 뒤 지난달부터는 법인의 부동산 취득 건수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그간 법인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기숙사나 주택 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신고할 경우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었다. 또 다주택 법인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 대출이자와 중개수수료 등 간접비용도 과세 기준에 포함되는데 세금을 줄이는데 악용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조사 계획을 세운 뒤 다음 달 중 조사에 들어가 11월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법인의 투기 여부를 판단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아파트 투기로 시세차익을 누리면서 세금까지 할인받는 부당한 사례를 막는다는 데 의미가 있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최근 다주택자 규제 회피와 세제혜택 등을 노리고 개인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아파트를 취득하는 사례가 급증해 조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원칙적 과세를 통해 아파트 조기 매도를 유도하는 등 도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르면 다음달 중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