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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불편한 경기도-남양주시… GH 왕숙지구 참여 문턱 높이나
강기정 발행일 2020-09-14 제1면

사진은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재난지원금·비리의혹 등 잇단갈등
동의안 지연 이어 또다른 '변수'로
양측 "LH와 협의가 문제" 선그어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지구 조성에 참여하기 위한 관련 동의안이 수개월째 서랍 속 신세(9월 3일자 1면 보도=3기 신도시 밑그림 나오는데… 지역도시공사 참여문제 삐걱)인 가운데,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불편한 관계가 GH 참여의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왕숙지구는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르면 올해 말,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조성에 참여하는 사업시행자 간 참여 비율은 통상 계획 승인 전에 결정된다. 참여 비율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얘기다.

그러나 GH의 참여 문제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왕숙지구 조성에 30% 참여하겠다는 게 GH 측 입장이지만 지난해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양보 없는 협의만 이어져 왔다.

설상가상 최근에는 법정 다툼마저 벌이게 된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관계가 변수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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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3기 신도시가 예정된 남양주 왕숙지구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앞서 수원·남양주시는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경기도는 지역화폐로 지급해달라는 방침을 어겼다며 비용 보전 격인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대상에서 이 두 지자체를 제외했다. 그러자 지난 7월 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도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이유 등에서다.

이런 가운데 도는 남양주도시공사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 남양주시장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공무원 격려용 상품권을 구매해 25만원 상당을 동료 직원들에게 나눠준 남양주시 공무원을 적발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남양주시는 "악의적이고 졸렬한 보복행정"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최악으로 치달은 경기도·남양주시 간 관계가 GH 참여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마저 나오는 추세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당초 남양주시가 GH 참여에 부정적이었다가 다시 긍정적인 기류로 바뀌었는데, 최근 들어 다시 부정적 입장이 강경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아무래도 최근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남양주시 측 모두 "가장 큰 변수는 LH와의 협의 문제일 것"이라며 "두 지자체 관계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