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다 낙후된 강화·옹진포함 획일적인 '수도권 규제' 제외해야"… 유정복 인천시장, 정부에 건의 키로

인천시가 낙후돼 있는 강화군과 옹진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강화군과 옹진군의 수도권 규제 제외가 필수라는 지적이다.

인천시는 강화군·옹진군의 수도권 규제 적용 제외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달 중 국토교통부 등 주요 부처를 직접 찾아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구할 예정인데, 이때 '강화·옹진군의 수도권 규제 적용 제외'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게 인천시의 구상이다.

인천시는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강화군과 옹진군을 '인구·산업의 수도권 집중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고 보고 있다.



강화군은 수도권 규제로 인해 강화군 전체 면적인 411.2㎢가 공장 신·증설이 제한되는 성장관리권역으로 묶여있다. 또 군사보호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 등 규제가 적용되는 면적도 260㎢ 규모에 달한다.

강화군은 이런 중첩 규제로 정주 여건이 열악해지고 지역경쟁력도 떨어져 있다. 민간투자 유치나 산업인프라 조성도 어려운 상태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 보조금을 주고 있지만, 강화군은 '수도권'으로 분류돼 있어 이 혜택마저 받을 수 없다.

옹진군의 경우, 도시적 토지이용률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분석 결과 1.997로 나타난 상태다. 전남 무안군(3.408)·함평군(3.263)·영광군(3.714)·장성군(2.534), 경북 고령군(2.35), 경남 고성군(2.641)·남해군(2.785) 등 지역보다 떨어진다.

인천시는 강화군·옹진군의 수도권 규제 제외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지역 균형발전과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을 위해서도 강화군과 옹진군의 수도권 규제 제외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울 경복궁에서 강원 정동진까지의 거리(직선 180㎞)보다도 먼 옹진 백령도(직선 210㎞)도 수도권 규제 대상"이라며 "획일적인 규제 적용에 문제가 많은 만큼, 강화와 옹진이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