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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친문경쟁 구태를 벗는 전당대회가 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으나 별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경제난과 함께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과 국민연금 문제, BMW 자동차 화재 등 현안에 대응하는 당정청의 늑장대응은 물론 당권 주자들이 정치개혁과 사회경제 개혁 등의 정책과 가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경제는 최악의 국면이다. 7개월째 고용대란이 이어지고 있고, 지난 7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취업자 수는 지난 해 7월보다 5천명 증가에 그치는 충격적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2월 이후 취업자 증가 폭도 10만 명 안팎에 머물러 2010년 1월 외환위기 여파로 1만 명 감소 이후, 8년 6개월만에 가장 적은 규모다.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타파할 진단과 비전은 물론 당청 관계, 야당과의 협치 등 각종 개혁 의제들은 뒷전이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친소관계가 승패를 가르는 주요 변수가 되고 있다. 몰락한 박근혜 정권의 진박 논쟁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지방선거 이후 당의 지지율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동안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은 컨벤션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당대회 투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85%, 국민과 당원이 15%의 비중을 갖는다. 권리당원은 73만명이고 대의원은 1만7천명으로 권리당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권리당원 중 친문성향이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 친문경쟁구도가 집권당 전당대회의 결정적 변수가 되고 만 형국이다.고용지표의 악화는 사회경제 구조의 개혁을 위한 법적 제도화의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당정청이 긴급회의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가시적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럴 때 일수록 당이 중심을 잡고 경제난 해소와 개혁 사이에서 균형추 역할을 해야 한다. 집권여당이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청와대와 수평적 당청 관계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여당은 청와대와 내각에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고 야당과의 협치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친문경쟁에서 벗어나 과거 청산과 함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전대가 되도록 당권 주자들과 대의원, 당원 등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계파 줄세우기의 구태정치에서 탈피할 수 있는 전당대회를 기대한다.
[사설]인천에도 지능형 화재 대응시스템 도입해야 화재 취약지역에 대한 인천시의 대응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형 화재 대응책을 물으면 "예산이 부족해서"라는 해명도 한결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16일 안전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날을 안전의 날로 정한 것은 대한민국을 안전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14일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 "정부의 기본 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행정안전부는 20일부터 오는 10월 5일까지 '2020년 재난안전연구개발 수요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안전과 관련한 분야 중 첫째가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 체감형 재난 안전서비스개발'이다. 미국의 경우 45년 전인 1973년 화재안전대책으로 '아메리카 버닝 리포트'를 만들었다. 이 보고서는 시민과 소방요원들의 손실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권고안으로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달 9일부터 화재 빈도와 인명 피해 가능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 특별조사·통합정보 구축사업'에 나섰다. 인천시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전통시장과 3천570여개 점포가 위치한 지하도상가 15곳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중 부평 지하도상가는 총면적 2만6천974㎡에 출입구만 31개, 1천개의 점포가 몰려있는 세계 최대 규모다. 인천 지하도상가 화재 발생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지능형 화재 대응 시스템 도입이 시급한 이유이다. 서울시는 이미 모든 지하도상가와 전통시장 등에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지능형 화재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 센서가 5초간 연기나 열을 감지하면 곧바로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점포명과 위치가 통보된다.그런데 이 시스템을 둘러본 인천시 관계자들이 "설치와 운영비(예산)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밝혔다니 황당하다. 인천시의 지하도상가특별회계 규모 200억원에 비해 15개 지하도상가에 서울형 화재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은 13억원 정도라고 한다. 예산부족을 앞세우기 민망한 액수다. 예산 타령하며 할일을 미루는 사이 대형참사가 발생하면 그때도 예산 핑계를 댈지 의문이다. 화재 등 대형재난 대책은 하면 귀찮고 안 하면 편한 일거리가 아니라 시청의 당연한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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