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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인천시민 기대감만 높인 무리한 선거 공약 6·13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인천지역 당선자들이 무리하게 남발한 공약이 주민들의 막연한 기대감만 키우고 있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개발공약들이 난무했다는 얘기다. 당선자들은 인천의 구도심이나 신도시 지역 할 것 없이 지하철 노선을 신설하고, 광역 도로를 건설하는 등 사업비만 수조 원대에 이르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약속했다. 지하철이 들어선다는 공약이 제시된 지역의 한 아파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지난 주말부터 "아파트값이 최소 1억원이 오르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의 글이 수십 여 개씩 달리고 있다. 댓글 중에는 특정 아파트를 사 놓으면 "최소 5억원의 수익 이상은 보장한다"는 투기성 글들도 보인다.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한 기초단체장은 "선거 유세 중 주민들이 기초단체장으로서 할 수 없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해 거절했다가 호되게 당했다"고 털어놨다. "다른 후보들은 무조건 수용해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왜 당신만 안된다고 하느냐. 안되더라도 어떻게 하든 해보겠다는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리기도 했다는 것이다.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해주겠다고 호언하는 것이 공약이라면 얼마든지 하겠지만, 단체장의 역할과 한계가 분명한 상황에서 무조건 공약하는 게 도리가 아닌 것 같아 거절했다"는 게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한 기초단체장의 말이다.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SOC 사업은 한계가 있다. 정부의 승인까지 복잡한 절차와 긴 시간이 필요하다. 실제로 섬과 육지를 잇는 연륙교를 검토하는 경우도 중앙정부의 타당성 조사에만 수년에서 십수 년이 걸리기도 한다. 타당성이 높게 나오더라도 예산 심의를 받아야 하고,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계획에 그치는 경우도 허다하다. 전문가들이나 공무원들은 이번 선거에서 제시된 대규모 SOC 공약들이 앞으로 제대로 지켜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실현 불가능하다'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후보자들도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SOC 사업을 외면할 수 없다"고 호소한다. "4년 임기 내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고, 장차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달라"는 하소연도 늘어놓는다. 실현 가능성이 없더라도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대표 공약으로 대규모 SOC 사업 한두 개쯤은 걸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치인과 선거 공약을 재산 가치를 높이는 수단으로 여기는 일부 유권자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공약(空約) 같은 공약(公約)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사설]보수야당 역대급 환골탈태가 필요하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의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 쇄신과 백가쟁명식의 야당 발 정계개편 시나리오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계개편 등 정당체계의 변화 이전에 우선 야당은 이번 패배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 이슈와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 역할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이라는 정치적 환경에서 치른 이번 선거는 야당으로서는 힘든 선거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패인은 야당의 현실인식에 있다. 권위주의 정권때 정권을 정당화하고자 냉전에 편승하여 안보이데올로기로 반대파를 탄압했던 수구적 냉전사고에 갇혀서 세계사적 전환을 보려 하지 않았고, 일부 극우강경보수의 지지를 결집하고자 하는 전략을 가지고 '샤이 보수'의 지지를 기대했던 안일함이 근본 원인이다. 야당의 혁신은 패배에 대한 정확한 원인 진단과 처방에서 출발해야 한다. 지도부 사퇴는 당연한 수순이지만 비상대책위 구성, 조기전당대회를 통한 당의 재정비 등의 일상적인 패배 수습 패턴으로는 보수를 재건할 수 없다. 우선 한국당은 반공주의와 냉전사고에 기반했던 안보보수와 결별해야 한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등 평화이슈를 현실에 기반한 전향적 사고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한반도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역동적 고차방정식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악화된 경제지표 등에 대해 비판과 대안을 함께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한국당이 견지해왔던 관행과 웰빙 정당으로서의 낡은 이미지를 벗지 않으면 다음 총선에서도 나아질 게 없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독점한 현 정권에 대한 견제심리가 작동할 것이라고 막연히 믿는다면 결과는 더욱 참담해질 수도 있다. 한국선거사상 전무후무한 참패는 예견됐던 일이다. 이제 야당은 모든 걸 버린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이에는 인적쇄신이 따라야 하고 인적청산은 기존의 친박과 수구적 태도로 일관했던 인사들과 정치적으로 선을 긋는 일이다. 문제는 이러한 쇄신을 누가 지휘하고 개혁해 나갈 것인가 이다. 지금으로서는 아무런 해결책과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 책임질 인사들의 의원직 사퇴가 뒤따라야 하나 이도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야당이 바로서야 집권세력도 건강해진다. 야당의 쇄신과 환골탈태를 위한 특단의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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