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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자치단체 공무원들, 복지부동이 도를 넘었다 1천5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단지 내 상가의 비정상적인 설계변경을 현장 확인도 없이 서류만 보고 승인을 내준 뒤 입주민들이 반발하자 이미 준공허가를 해줘 어쩔 수 없다며 뒷짐지는 공무원이 있다. 미세먼지 속에서 어린 학생들이 야구 훈련과 경기를 하고 있는데도 규정상 문제가 없다며 나 몰라라 하는 공무원도 있다.포스코건설이 화성 동탄2신도시에 시공한 '동탄더샵레이크에듀타운'은 단지내 제1상가 진입도로의 비상식적인 급경사로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제2상가는 아예 차량 출입구가 없어 단지 내 인도를 차도로 쓰고 있다. 차도로 둔갑한 400여m의 인도에는 놀이터,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줄줄이 인접해 있다. 입주민들이 단지 내 상가를 이용하기 위해 다른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니 기가 막히다. 입주민들의 반발은 당연하다. 하지만 쇠귀에 경 읽기다.문제의 아파트 시행사는 지난 2016년 8월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불과 1개월 뒤에 1상가에 이어 2상가 주차장 건설을 위한 설계 변경을 시에 요청했다. 불과 1개월만에 설계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주택법' 규정이 아니더라도 설계변경의 적합성을 따져보고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행정의 상식일 것이다. 그런데도 화성시 공무원은 '경미한 사항'이라며 그냥 넘겼다. 화성시와 시행·시공사의 짬짜미 의혹을 제기하는 입주민의 주장이 당연해 보일 지경이다.수원시 권선구 탑동의 사회동호인 야구장 인근에 있는 구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건물 180개 동이 한창 철거 중이다. 탑동 야구장은 주중에는 수원 장안고 야구부와 KT 위즈 후보 선수들이, 주말엔 수원시 야구협회 리그에 참여한 동호회가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근처인 23만㎡ 에서 원예연구소 건물 47개동과 비닐하우스 90개동, 유리온실 53개동을 철거하고 있으니 어마어마한 비산먼지 발생은 불보듯 뻔하다. 야구장 이용자들의 고통은 불문가지다. 그런데도 시행사인 수원도시공사 및 시공사, 이를 관리·감독하는 수원시 권선구청은 한결같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번이라도 현장에 나가 봤다면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니다. 문제를 확인할까 두려워 일부러 현장을 외면하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다.지방자치단체 공복들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사설]'전범기업', '평화대상' 조례 심사숙고해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황대호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이 논란에 휩싸였다. 조례안의 핵심은 경기도교육청과 일선학교에서 사용 중인 일본 제품 중 조례에서 규정한 전범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제품에 '전범기업 생산 제품'이라는 인식표 부착을 의무화한 것이다.조례안을 둘러싼 논란은 한일간의 역사, 외교, 경제관계에 대한 정파적 시선 차이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이 이런 논란과는 별개로 이 조례안의 문제점을 명쾌하게 정리했다. 도교육청은 조례안 검토 의견서를 통해 "상위법령 미비 등으로 수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만 제정할 수 있다. 도 교육청은 전범기업을 규정한 상위법이 없고, 전범기업 관리는 도교육청이 아닌 중앙정부와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며 조례안의 적법성을 따진 것이다.최근 입법예고된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또 다른 관점에서 고민할 대목이 있다. 민주당 조성환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역사적인 4·27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념'해 매년 4월 27일 남북 교류협력 강화와 평화증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평화대상을 시상한다는 것이다.접경지역인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한 업적에 평화대상을 시상하는 건 의미있고 환영할 일이다. 다만 조례의 목적에 역사적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4·27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기념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 남북관계는 국내외 정세에 요동치는 가변성이 높은 관계다. 북한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을 부정하고 있다. 또한 이왕 제정하려면 정파성에 영향받을 가능성도 막을 필요가 있다.국가 법령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도민의 생활과 의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조례는 발의 과정의 적법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파성을 초월한 목적과 내용으로 영속성을 지녀야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전범기업' 조례안은 적정성 문제에 앞서 적법성 논란을 빚을 개연성이 높다. '평화대상' 조례안은 남북관계의 진행양상과 도의회의 정파 변화에 따라 시비를 일으킬 수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정원 142명 중 135명으로 경기도의회를 견제없이 장악한 정당이다. '전범기업'·'평화대상' 조례에 대한 심사숙고를 통해 내부의 합리적인 견제력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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