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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근대건축물 보전 인천의 도시변천 과정을 엿볼 수 있는 근대건축물 하나가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부평미군기지 인근에서 영업한 '미군클럽' 중 유일하게 남아있었던 '드림보트클럽' 건물이 최근 철거됐다. 이 건물은 문화역사전문가들로부터 일제 침략 이후 미군이 상주하며 생활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유일한 근대건축물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이 반환되는 것과 맞물려 미군기지 맞은편인 '신촌'의 역사를 상징하는 유일한 건물이 철거된 것이다. 건물이 철거된 자리에는 4층짜리 현대식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한다.사실 낡고 오래된 건물은 도시화에 밀려 사라지는 게 일반적이다. '드림보트클럽' 또한 언젠가는 철거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을 것이다. 아쉬운 것은 기록화 작업 등 이 건물에 깃든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시도조차 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점이다. 이 건물 뿐만이 아니다. 개항기 이후 외국과의 교역 중심지였던 만큼, 다양한 근대건축물과 근대산업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에서는 이같은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인천 최초의 소아과로 알려진 신포동 자선소아과를 비롯해 근로보국대합숙소, 조일양조장과 동방극장, 비누공장이었던 애경사 등 과거 인천시민들의 생활상과 개항기 인천의 주요 산업상황을 알 수 있는 근대건축물의 철거 사례는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다. 공교롭게도 이들 건축물이 사라진 자리에는 대부분 주차장이 들어섰다.'드림보트클럽' 철거가 특별히 아쉬운 것은, 무분별한 근대건축물 철거 방지를 위해 마련된 제어 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사례라는 점이다. 부평구는 지난해 근대건축물을 지키겠다며 구가 직접 향토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의 역사와 생활상을 보여주는 근대건축물이라는 평가 속에 인천시립박물관이 '인천 근·현대 도시유적'에 포함시킨 '아베식당'이 철거된 것을 계기로 제정됐다. '드림보트클럽' 철거는 이 조례가 무용지물임을 보여 준 셈이다.문화재가 아니면서 보존가치를 인정받는 근대건축물의 상당수는 개인 소유이다. 이 때문에 현행법상 지자체 차원에서 철거를 막기가 어려운 것은 맞다. 이러한 현실의 벽을 극복할 수 있는 보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다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설]지자체 상대 수천억 소송, LH 대승적으로 풀어야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들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금 수천억원이 걸린 소송을 진행 중이다. 10여년 이상 진행된 소송의 성격상 그 전말을 소상하게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핵심은 이렇다.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개발사업자는 1995년 제정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폐기물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폐기물부담금 부과 주체는 물론 지자체이고, 납부의무자는 공공주택 공급사업을 독점해 온 공기업 LH였다.하지만 LH는 이 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된 2기 신도시사업부터 지자체들을 상대로 폐기물부담금 취소 소송을 개시했다. LH는 특히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 비용을 부담금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은 LH의 손을 들어주어 지자체들은 이미 납부받은 폐기물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해냈거나 내야 할 형편에 몰렸다. LH의 소송에 걸린 지자체가 경기도 11개를 비롯해 전국 19개에 달하고, 하남시 한 곳의 소송금액이 1천345억원이다. 도내 3개 지자체는 최고 수백억원을 토해냈고, 8개 지자체도 법원 판결 추세상 부담금 부과 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동병상련의 지자체들은 폐촉법 개정에 나섰다. 그 결과 지난 5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폐촉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업시행자에게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 비용을 부담시킨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 법은 향후 공동주택개발사업부터 적용된다. 최근 지정된 3기 신도시도 해당되지 않는다. 개정법은 LH의 부담 확대가 정당하다고 했지만, 과거의 부당한 소송은 막지 못한다. 그 결과 지자체들은 개정법에 따르면 당연히 납부받아야 할 부담금을 포기해야 한다. 그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시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국민 인식은 계속 엄격해지는 추세다. 지자체들이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와 시설 자체를 지하화하는 비용을 폐기물부담금에 포함시킨 것도 이런 추세를 반영한 결과이다. 그러지 않았으면 LH는 사업 자체를 진행하지 못했을 것이다. 정부를 대행해 공공주택 공급을 독점하는 LH가 사업진행을 위해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한 뒤, 사업을 마치면 되돌려달라고 소송을 벌이는 일 자체가 위선적이고 편법적이다. LH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개정법 취지에 맞추어 소송을 취하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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