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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가지원 더 필요한 생태하천복원사업 인천시가 구도심 활성화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던 굴포천·승기천·수문통 등 도심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정부의 예산지원 중단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정부가 지방분권 일환으로 지방세율 인상을 추진하면서 최근 생태하천복원사업을 국가 사무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했다. 2020년부터 이 사업에 대한 국가보조금 폐지가 예고되어 있기 때문이다.승기천 복원사업은 미추홀구 용일사거리에서 승기사거리까지 2㎞ 구간의 도로를 뜯어내고 도심 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도에 완공될 승기천 복원사업에는 650억원이 소요되며 국비 325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할 예정이었다. 수문통 복원사업은 동구 동부아파트에서 송현파출소에 이르는 1.14㎞ 구간에 물길을 내는 것으로 사업 예산은 총 370억원이며 이 중 50%를 정부 지원으로 계획하고 있었다. 굴포천 복원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부평구 부평1동 주변 1.5㎞를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이 프로젝트의 전체 예산은 486억원이다.사업비 전액을 인천시가 부담하게 될 경우 1천억원 넘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승기천과 수문통 복원사업의 경우 국비 지원을 전제로 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인데, 인천시의 입장에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부평구가 추진해온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진퇴양난이다. 2017년에 이미 시작된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우, 국비 10억원을 포함한 7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상태이다. 국비 지원이 폐지되면 486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전액 지방비로 충당해야 한다. 부득이 사업이 중단될 경우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이 매몰처리 될 수도 있다.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지방세수가 일정하게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세 비중 축소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교부세 감소분,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이양하는 사업비 증가분을 고려하면 지방재정 확충 규모는 전국적으로 수천억원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재원확보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은 '권한 이양'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의 전가이다. 특히 지방하천정비사업이나 생태환경복원사업은 그 파급효과가 광범위하고 국민안전에 관련되기 때문에 국가적 통합관리가 필요한 사업이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라는 점에서도 국가 지원을 오히려 강화해야 마땅하다.
[사설]잇단 성장률 하향, 경제정책 방향 전환 고려해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낮췄다. OECD는 지난해 11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전망했다 지난 3월 2.6%로 낮추더니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내렸다. KDI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OECD가 2018~2019년 최저임금의 29% 인상으로 저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 증가가 둔화해 지난해 고용증가율이 0.4%로 2009년 이후 가장 낮다고 분석한 점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의미다.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으로 일부 업종에서 고용이 감소했다는 정부의 첫 공식 조사 결과도 나왔다. 최저임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정부도 인정한 셈이다. 고용노동부 용역을 받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중소제조업, 자동차부품제조업 등 4개 사업장 20여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심층 조사한 결과, 사업주들이 인건비 부담으로 근로자를 내보내거나 근로시간을 줄였다는 것이다. 그나마 이전 조사에서 최저임금 여파로 폐업한 곳이나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조사에서 제외된 게 이 정도다.그런데도 정부는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는 뜻을 고수해 왔다. 특히 청와대는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가 처한 경제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OECD와 KDI의 경제전망치 하향과 고용부의 발표는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경제전문가들은 최저임금문제만 해결해도 우리 경제가 이 정도로 악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그룹의 지적을 외면하고 귀와 눈을 막고 자화자찬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에 기가 막힐 뿐이다.문제는 이제 최저임금의 후유증이 점차 전 사업장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전 사업장이 최저임금의 여파를 어떻게 버텨 나갈지 걱정이 크다. 이제는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이나 보완 조치에 그칠 게 아니라 최저임금에 대한 방향 전환이 필요할 때다. 길을 잘못 들어섰다고 판단이 되면 방향을 바꿔야 한다. 앞길에 낭떠러지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나가면 파멸밖에 없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부작용이 심하면 그 정책은 수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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