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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기도발 불로소득 환수 다각적 접근 필요하다 경기도에 때아닌 불로소득 논쟁이 한창이다. 사전적 용어로 불로소득은 노동의 대가로 얻는 임금이나 보수 이외의 소득을 말한다. 이자, 배당, 임대료 등의 투자 수익,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의 매매차익 등을 포함하는 재산 소득 외에 상속, 연금, 복지 등을 포함한다고 돼 있다. 경기도의 부동산 정책을 지원하는 자문기구인 경기도부동산정책위원회는 최근 불로소득이 한 해(2017년 기준) 경기도내에만 90조원이 넘는다고 발표해 논란의 도화선이 됐다. 특히 이재명 도지사가 자신의 역점 공약으로 줄곧 내세운 국토보유세의 재원으로 이같은 불로소득을 찾아내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혀 그 파장은 더 커지고 있다.위원회 측 관계자는 "불평등이 모두 나쁜 것이 아니고 부당한 원인에 의한 불평등이 문제"라면서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의 소득이 부동산을 과다하게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이전되며 불평등이 발생했다. 다양한 법과 제도를 통해 얻게된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부동산을 주택·일반건축물·토지 3가지로 분류하고, 주택 10년·건축물 24년·토지 30년의 평균 보유기간을 설정해 불로소득을 추산했다. 매매차익의 실현인 자본소득과 임대소득의 합을 부동산 소득 규모로 두고 이중 다른 자산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평균 수익을 공제한 나머지를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규정한 것이다.이재명 지사는 또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주요 국가(일본 0.57%·영국 0.78%·미국 0.71%)보다 낮은 수준으로, 한국을 제외한 OECD 국가 평균(0.39%)을 밑돌고 있다"며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인 보유세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 지사는 이를 '국토보유세'로 명명하고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겠다는 것이 계획의 얼개다.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쓰이는 종부세와 달리 국민에게 n분의 1로 직접 지원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도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이달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부동산 불로소득 발생 기준을 부동산 보유만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자본주의사회에서 지주들의 차별적 권리 구제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반발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지방정부가 결정권이 없는 만큼 정부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논의가 절실해 보인다.
[사설]대일(對日) 초당적 대응, 여야 상호존중해야 대한민국을 향한 일본의 주도면밀한 경제보복에 정부와 여야 정당이 초당적인 공동 대응 입장을 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18일 청와대에서 회담을 갖고 4개항의 공동발표문을 밝혔다. 먼저 일본의 수출규제를 자유무역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으로 규정하고 즉시 철회와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다. 또한 여야 당대표들이 대통령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고 대통령은 공감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와 여야가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한 비상협력기구를 설치 운영하며, 위기극복을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정부와 여야 정당이 일본의 기습적인 경제보복 행위에 초당적으로 맞서기로 한 이날 청와대 회담 결과를 환영한다. 이날은 강제징용 피해보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제3국 중재위 구성 제안 시한이었다. 우리 정부는 불가입장을 표명했다. 일본이 이를 빌미로 반도체 소재 수출제한 조치를 한·일 경제전쟁으로 격상시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야 정당이 국민을 대신해 초당적, 거국적 대응의지를 밝힌 것은 일본과 국제사회를 향한 한국의 단합 의지 표명으로 적절했다.특히 공동발표문에서 일본과 우리 대통령을 향해 외교적 노력을 동시에 촉구한 점이 눈에 띈다. 그동안 여야 정당들은 일본에 대해 각각 외교적 해결과 정면대응을 강조하면서 엇갈렸다. 이와관련해 정치 진영에 따라 신중론과 맞불론이 부딪히고 친일 논란이 뜨거워지면서 국론이 양분될 지경이었다. 따라서 이날 대통령과 여야5당이 외교적 해결에 방점을 찍은 것은 흩어진 여론을 모으기 위한 합리적 결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청와대 회담을 통해 마련한 초당적 입장이 청와대 밖에서도 한결같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날 청와대 회담에는 경제정책, 추경처리, 선거법 등 산적한 정치현안들이 의제에 오르는 바람에 정작 집중해야 할 일본의 대한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 논의는 여러 현안 중 하나로 격하된 느낌이다. 즉 정치 현안에 대한 여야 대립이 계속되면, 대일(對日) 공동대응을 위한 청와대 회담의 약속이, 각 진영의 지지층에 의해 깨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한·일 경제전쟁이라는 초유의 사태 해결을 위한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다짐과 약속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여야가 상대를 존중하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비상협력기구 구성과 운영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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