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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통령의 경제활성화 행보가 공허한 이유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자영업·소상공인들과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형편 악화 이유로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를 먼저 거론한 뒤 "최저임금 인상도 어려움을 가중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자영업 부활 원년이라는 대통령의 희망이 이루어질 지는 의문이다. 전날 통계청은 지난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감소에 이어 올 들어서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까지 4만9천명 감소했다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대통령과 박주민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지난해와 올해 초까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를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로 강조했지만 무색해졌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에서 자영업·소상공인의 의견이 대변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민노총 등 노동계와 여당내 소득주도성장론자들의 최저임금 1만원 달성에 목을 매달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자영업·소상공인의 자리는 없다. 현실적인 생계파탄을 호소하는 자영업·소상공인에게는 공허한 위로다.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벤처기업인, 중견·대기업 경영자 그룹과 연쇄 간담회를 열고 반기업정서 해소와 규제혁신을 약속하면서 마음껏 투자하라고 요청했다. 침체일로인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행보다. 하지만 정권의 반기업 정서에 주눅든 경제부처는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는 척 시늉만 한다. 대통령이 침이 마르게 약속한 규제 샌드박스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건 4건 뿐이다. 이마저도 법률 검토와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소극적인 행정을 문책하라"고 노발대발 했겠는가. 사정이 이러니 대통령의 경제활성화 행보는 분주하지만 결과는 공허한 것이다.이는 정부 여당 내부에 경제정책에 대한 인식변화와 정책전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데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봐야한다.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소득주도성장정책 유지 의사를 확고하게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기업주도성장정책을 강요해봐야 정부는 대통령의 진의를 살피는 소극행정을 할 수밖에 없고, 여당의 입법지원은 미온적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대통령의 경제활성화 행보가 경제주체에게 의미있게 전달되려면 경제정책의 전면적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설]학교배정 피해 방치하는 경기도교육청 매년 2월 이맘때면 언론사에 학부모들의 항의성 전화가 이어진다. 3월 신학기를 앞두고 초·중·고교에 입학, 진학하는 학생들의 학교배정에 대한 불만이다. 교육행정에 대한 성토가 쏟아진다. 올해도 고등학교 원거리 학교 배정에 대한 불만이 대단하다. 특히 마지막 배정인 끝지망으로 학교에 배정된 경기지역 학생이 512명에 이른다는 보도다. 최근 3년간 끝지망에 배정된 학생은 1천517명에 달한다. 올해 도내 평준화 지역 일반고 신입생 배정은 총 5만7천504명으로 1지망 배정비율은 82.76%를 기록했다. 이 수치만 보면 양호한 수치다. 그러나 행정은 늘 소외되는 소수도 배려해야 한다.현재 평준화 지역에서의 학교 배정은 1단계(도 전체 9개 학군, 학군 내 5개교 선택), 2단계(학군 내 1~4개 구역, 구역 내 전체 학교 선택)를 거쳐 결정되는데 지역별로 5지망에서 최대 23지망까지 선택한다. 이중 끝 지망으로 학교를 배정받은 학생과 학부모들은 절망한다. 걸어가도 10분이면 충분한 거리에 학교가 있는데 버스를 타고도 40분이나 가야해서다. "16순위에 배정된 탓에 집과 학교가 멀어져 최소 1시간30분을 소요해야 할 것 같다. 가족들이 모두 이사할 수도 없어 걱정이 태산"이라는 하소연은 당해 보지 않아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이 학생들이 전학(입학 전 배정)을 가려 해도 전 가족의 거주지를 이전해야 가능해 사실상 학교 변경이 불가능하다. 극히 일부이지만 세대를 분리한 뒤 위장 전입하는 불법을 택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일각에서는 학군당 구역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각 학군별 1∼4개로 나뉘어 있는 구역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후순위 배정받는 학생들의 불편함을 덜어주자는 것이다.문제는 경기도교육청의 태도다. 끝지망으로 배정된 학생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교통 인프라 확충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런 궤변이 없다. 교육청이 책임지고 해결할 일을 지자체의 교통대책에 미루는 것은 번지가 틀려도 한참 틀렸다. 매년 추첨이라는 기계적 방식으로 교육권을 침해받는 학생들이 계속 발생한다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해결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육청의 책임이다. 교육청이 학교배정 민원을 연례행사로 여긴다면 무책임하다.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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