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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당·청은 청와대 수사 중단하자는 것인가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전후해 쏟아진 당·청 인사들의 검찰 성토가 살벌하다. 먼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은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 중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법무부를 통한 대검 감찰을 시사한 것이다. 같은 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무부에 "검찰 수사팀의 강압적 수사가 있었는지 특별감찰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청와대 압수수색 당일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오늘 부터 검찰에 대해 아주 준엄하게 경고하고 직무유기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며 검찰수사에 대한 특검 도입까지 거론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민주당 대표까지 역임한 5선 중진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다.검찰을 비판하는 당·청의 논리는 정치적이다. 검찰이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막겠다는 의도로 조국 전 민정수석 일가를 수사한데 이어 '조국 민정수석실'의 정상적인 업무처리에 대해서도 표적수사, 선택수사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무차별적 피의사실 공표와 강압수사를 일삼고 있다고 한다. 민정비서관실 출신 검찰 수사관의 극단적 선택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식이다.그러나 검찰의 청와대 수사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다. 그리고 수사의 단초는 모두 조 전 민정수석 본인과 가족, '조국 민정수석실'이 제공했다. 조 전 수석 일가 비리는 입시제도를 바꿀 만큼 사회에 미친 악영향이 심대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및 영전 의혹 수사는 청와대 내부권력의 실체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한 하명수사 의혹도 현 시장 선거캠프에 합류했던 현 부시장이 최초 제보자로 밝혀지면서 최소한 '단순 이첩'이 아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미 국민에게 전파된 의혹들이다. 검찰로서는 수사를 안할 도리가 없다.윤석열 검찰에 대한 당·청의 배신감은 정치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검찰 수사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고 막아서도 안된다. 혹시라도 추미애 법무장관 내정이 법무부의 감찰, 인사권한을 통한 검찰 수사 진압으로 이어질 경우 상황은 더욱 엄중해질 것이다. 당·청은 검찰의 청와대 수사를 내부 비리 척결의 계기로 삼아 정권의 면모일신을 도모해야 한다. 당장의 손실을 더 큰 성과로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정치력이다. 원로급 중진 추 내정자의 역할을 주목한다.
[사설]5년만의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결정의 명암 경기도 일부 공공기관들의 북부 이전이 확정되면서 찬반양론이 거세다. 이번에 고양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경기문화재단·경기관광공사·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3곳으로, 오는 2024년 8월 고양테크노밸리 내 기업성장센터로 이전한다. 경기북부지역에 부족한 문화·관광·교육 인프라를 보완하겠다는 게 경기도의 입장이다.하지만 일부에선 기관 이전이 해당 분야 발전으로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도 경제노동실이 의정부로 이전한 지 5년이 됐지만 지금까지도 행정 효율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남부에 판교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등의 기업이 북부보다 많은데 이를 지원하는 부서가 북부에 있다 보니 행정서비스 수요와 공급에서 상당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것이다.3개 기관도 같은 걱정을 한다. 경기문화재단의 경우 이미 도내 곳곳에 산재한 뮤지엄에 직원들이 배치돼 사실상 기관과 인력의 분산효과가 큰 마당에 본사 이전이 과연 효과적이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도청 관련 부서는 그대로 둔 채 산하기관만 이전할 경우 상시적인 정책협의에 애로가 생기면서 문화행정 수립과 집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다. 3개 기관의 직원들이 삶의 터전을 완전히 옮겨야 하는 문제를 사전 협의 없이 결정한데 대해 반발하는 것도 신경 쓰인다.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은 경기 남부와 북부간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실제로 도 공공기관 26개 중 24개가 남부에 본사를 두고 있어 북부 주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전 기관의 규모가 중요하다.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사업은 대상 기관들의 규모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전이 결정된 경기도 공공기관의 규모는 이에 크게 못미친다. 더군다나 북부에서 가장 큰 자치단체인 고양시 이전은 북부 내부의 불균형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공공기관 이전은 역대 도지사들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전 논의를 반복해 왔지만 대부분 공염불에 그쳤다. 공공기관의 규모가 작아 이전의 효과는 초라한데 비해 비용은 높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의 공공기관 이전 의지가 확실하다면 이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비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번 3개 기관 이전 결정이 이같은 과정을 거친 것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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