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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부가 끌어안아야 할 수도권 쓰레기매립 문제 환경부,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4자 협의체가 끌탕하던 수도권 쓰레기 매립 문제가 정부로 번질 기미다. 4자 협의체는 현재의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대체매립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마치고서도 결과 공표를 미루며 시간만 보내왔다. 결국 인천시가 총대를 메고 나섰다. 박남춘 시장이 17일 여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청했다. 이어 허종식 부시장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아예 정부가 대체매립지 조성사업을 주도할 것을 주장했다.경인일보는 지난 3월 29일자 사설에서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국가사무로 전환해 해결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 문제는 이해가 엇갈리는 수도권 3개 광역단체의 협의에 맡길 수 없는 초광역 현안이라는 현실론을 감안한 제안이었다. 결국 한 당사자인 인천시가 이같은 현실을 당에 호소하고 정부의 개입을 요청한 것은 사태의 전개상 불가피한 선택이다.수도권 쓰레기 매립 문제는 두가지 핵심 사안을 결정해야 한다. 첫째 대체매립지를 신설할지, 현재의 수도권매립지를 연장 사용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즉 안정적인 매립지 확보 문제이다. 두번째 용역에서 제안하고 4자 협의체가 공감한 친환경 매립 문제이다. 1차로 소각한 쓰레기를 소각재 형태로 매립하자는 것이다.그러나 두 사안 모두 수도권 광역단체의 협의로는 합의가 불가능하다. 매립지 확보 문제는 경기도와 서울시는 은연 중 현재의 수도권매립지 연장사용을 희망하는 듯하지만 인천시는 결사반대 입장이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매립기반시설 확장 계획 수립마저도 반대한다. 반대로 경기, 인천에 대체매립지를 선정하는 문제는 해당 지역의 반발을 감수할 단체장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소각재만을 매립하자는 친환경 매립방식은 수도권 3개 광역시도의 소각장 증설이나 소각용량 확대를 전제한 것인데, 국민들의 환경인지 감수성을 감안하면 이 역시 엄청난 반발을 각오해야 한다.수도권 쓰레기 매립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2025년인 인천 매립지 일몰 시한을 생각하면 이미 대체매립지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현 매립지 기반시설 추가공사가 진행돼야 정상이지만 모두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환경부를 통해 4자 협의체의 간사역에 머물 때가 아니다. 당장 총리실 산하에 수도권 쓰레기 매립 관련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문제 해결에 돌입해야 한다.
[사설]국토부 공시가격 오류 논란 해결해야 국토교통부가 서울 8개 구 개별단독주택 456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이 잘못됐다며 해당 자치구에 가격 재검토와 조정을 요청하면서 공시가격 오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개별주택들의 공시가격을 잘못 매긴 사례의 90% 이상이 비교 대상 표준주택을 잘못 골랐고, 개별주택 특성을 잘못 입력했거나 토지 특성 및 가격을 임의로 변경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 표심을 고려해 공시가를 깎아줬을 것이라며 의심도 했다.하지만 부동산 업계와 일부 지자체는 국토부의 행태에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 '무리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별주택 공시가격과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 권한은 지자체에 있는데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국토부는 올해 표준주택 가격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 도시계획도 모르고 가격을 계산했다가 언론의 지적과 주민 항의를 받고 뒤늦게 깎아주는 오류를 범했다. 공시가격 담당 공무원들이 행정의 신뢰성을 스스로 잃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국토부 행정오류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된다.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소수의 지자체 공무원들이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주관이 개입되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개별주택 공시가격이나 개별 공시지가는 지자체 공무원 1~2명이 대량산정모형에 의해 정부가 제공하는 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경기도와 인천시도 공시가격 오류 논란에 발끈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의 경우 정부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 이후인 지난 1월까지 총 217건(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실 조사), 인천시는 23건이 이의를 신청한 상태다.조사 시점의 시세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공시가격이 달라질 수 있지만, 국토부는 향후 전산 시스템 분석을 통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재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자체나 소유주가 국토부의 공시가격을 따를리 만무하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며 표준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을 가격대별로 차등 적용한 것이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견해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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