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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예타 통과한 GTX-B, 후속절차 서둘러야 수도권 교통혁명을 완성할 GTX(광역급행철도)-B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첫 관문을 통과했다. GTX-B는 인천 송도에서 출발해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총 연장 80㎞의 노선이다. 이 구간에 13개 정거장과 차량기지 1곳이 들어선다. 사업비 5조7천351억원을 투입해 이르면 2022년 착공할 예정이다. 송도~망우 간 55.1㎞가 새로 건설되고 망우~마석 구간은 기존 경춘선 노선을 공유하게 된다. 지하 40m 이하 깊이 터널에서 최고 시속 180㎞, 평균 시속 100㎞로 달리는 GTX는 송도∼서울역이 27분, 여의도~청량리 10분, 송도~마석 50분으로 이동시간이 대폭 줄어든다.GTX사업은 지난 2009년 경기도가 3개 노선 계획안을 정부에 건의한 후 B노선만 예타에 걸려 지체돼왔다. 2014년 2월 나온 예타 결과 B/C(비용 대 편익비율)가 0.33에 불과했지만, 이번 두 시나리오에 따른 예타 결과는 0.97, 1.0으로 평가됐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선의 필요성과 편의성이 커진 것이다. 그만큼 사업의 조기 종료를 희망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얘기다. KDI(한국개발연구원)의 민자적격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 작업이 가능한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이유다.GTX-A·B·C 3개 노선 모두 사업시행 여부가 확정돼 'GTX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다. 광역버스나 지하철 환승을 해야 했던 불편함이 없어져 서울로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된다. 고속도로 등의 교통량도 분산돼 혼잡도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B노선이 출발하는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의 투자 유치 촉진은 물론 이 노선이 지나는 곳 주변에 있는 남동·부평산업단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양주 주민들은 "제3기 왕숙 신도시가 GTX-B노선을 살린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철도교통의 허브라는 희망에 부풀어있다.GTX-A노선(파주 운정~일산~서울 삼성~화성 동탄·83.1㎞)과 C노선(양주~청량리~서울 삼성~수원·74.2㎞)보다 출발이 늦은 B노선은 이제 첫 관문을 통과한 만큼 갈 길이 멀다. A·B·C노선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면서 수도권 시민의 빠른 발이 되려면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 효율적인 환승센터 설치, 다른 철도 노선과의 연계성 향상, 교통량 분산책 등 주도면밀하고 꼼꼼한 계획과 실행을 기대한다.
[사설]당·청, 조국 지키려 집권 가치 포기할건가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지키기 행보가 일사불란해졌다. 민주당은 22일 조 후보에 대한 의혹 부풀리기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이해찬 대표가 "이번 일(조 후보 의혹)을 계기로 정권을 흔들겠다는 게 언론의 의도"라며 "우리 쪽에서 다른 촌평이 나오면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일치된 목소리를 강조한데 대한 후속조치라는 평가다. 박용진 의원이 "결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히는 등 조 후보에 대한 당내 비판의 목소리가 불거지자, 이를 단속하는 한편 한 목소리로 조 후보를 지키겠다는 여당의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청와대 기류도 당과 다르지 않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21일 "일부 언론이 사실과 전혀 다르게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고 밝힌 공식입장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국 딸 고려대 졸업(학사 학위)을 취소시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게시물은 비공개 처리했다. 청와대는 청원들이 명시한 '부정입학'과 '사기입학'에 대해 판결이 안난 허위사실이라며 비공개 처리했다지만, 그동안 이슈가 됐던 청원들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자의적 예단이 지나치다. 청와대가 조 후보 비판 여론을 직접 차단하고 조 후보 지키기에 나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국민 입장에서는 당·청이 이렇듯 한 몸이 돼 조 후보를 지켜내려는 이유를 이해하기 힘들다. 조 후보에게 제기된 의혹들은 하나 같이 조 후보 본인은 물론 현 집권세력이 그토록 혐오하던 내용들이다. 당·청에서는 조 후보의 딸이 최순실 딸 정유라와 비교되는 것만으로도 치욕적인 상황이다. 오죽하면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0·30대는 상실감과 분노를, 40·50대는 상대적 박탈감을, 60·70대는 진보진영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이정미 전 대표가 "충격적"이라며 "다들 예전에 우리가 알던 조국에게 의아스러워하고 있다"고 배신감을 표했겠는가.당청의 조국 지키기 기본 전략은 조 후보와 가족을 분리하고, 언론이 제기하는 의혹들을 모조리 가짜뉴스로 치부하고, 청문회를 조속히 열어 여론의 비판을 탈출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공학적이다. 당청이 이같은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 조국은 지킬 수 있을지 모르나, 반칙과 특권 없는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이라는 집권 가치는 잃어버릴 것이다. 당청에게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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