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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특단의 대책 없이는 '죽음의 먼지' 못 막는다 초미세 먼지를 '죽음의 먼지'라고 부른다. 호흡할 때 코와 입을 통해 폐 속으로 침투해 호흡 기능을 떨어뜨리고, 면역 기능을 악화시키는 등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름 2.5㎛ 이하의 초미세 먼지는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고 해도 걸러내기란 쉽지 않다. 초미세먼지가 평균 수명을 1.03년 단축한다고 한다. 또 대기오염으로 연 700만명이 사망한다고 한다. WHO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이제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초미세먼지인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이 초미세먼지가 며칠 동안 우리나라 상공을 뒤덮었다.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의 50%가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 대부분이 이런 희한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다고 한다. 그런데도 초미세먼지를 차단할 뾰족한 대책은 없다. 정부 역시 "미세먼지가 심하니 마스크를 꼭 쓰고 다니라"는 경고 방송 외에 심각하게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오죽하면 국민들 사이에서 "스스로 살길을 찾자"는 자조 섞인 소리마저 들린다. 집집이 공기청정기를 갖추고 외출할 때는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로 무장한다. 덕분에 이런 기구들이 불티나게 팔린다.지난 며칠간 수도권에선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화력발전 가동 제한 등 미세 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시행됐다. 하지만 이런 주먹구구 정책으로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급진적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미 선진국 도시들은 대기오염의 주범을 자동차로 보고 퇴출 운동을 펼치고 있다. 오슬로는 2019년까지 도심에서 모든 자동차 통행을 완전히 금지하고, 마드리드도 2020년까지 도심 2㎢ 면적을 차량 통행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프랑스 파리 와 영국 런던도 2020년까지 디젤 자동차 통행을 금지한다고 한다. 특히 영국 런던은 오는 4월부터 도심에 '초저공해 존'을 지정해 배출가스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한다.국내 전문가들은 국내 미세먼지 오염의 30~50%는 중국 탓으로 보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중국발 미세 먼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리한 조건인 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미세 먼지를 줄일 수 있다. 불가피한 화력발전을 줄이기 위해 탈원전 정책을 재고하고, 디젤 차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 더는 중국 탓만 할 수 없다. 특단의 대책으로 '죽음의 먼지'를 막아야 한다.
[사설]엉터리 보고서 쓰러 해외가는 지방의회 지방의회 해외연수 결과보고서의 상당수가 부실보고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의회와 10개 군구 기초의회가 공개한 의정연수보고서 대부분을 공무원이 대필하고 있으며, 그나마 인터넷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짜깁기한 누더기 보고서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수구의회의 중국 장자제 해외연수 보고서는 모여행사의 블러그에서 여행지 소개문과 여행 소감까지 그대로 베낀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의원들의 해외연수는 상당수가 관광지 방문이다.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원론적 내용을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으며, 인터넷 블로그 등에 떠도는 여행사의 광고문안이나 여행객이 쓴 출처 불명의 글을 옮겨 쓴 경우도 있다. 서구의회와 계양구의회는 서로 다른 시기에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도 거의 같은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경북 예천군의회 의원의 여행사 가이드 폭행으로 지방의회 해외연수에 대한 지탄 여론이 거세지면서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여론조사기관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70%가 지방의원 해외연수를 전면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국민적 공분이 크다. 지방의회 해외연수의 목적은 국외 지역을 방문하여 선진적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기 위함이다. 연수 목적은 뒷전이고 관광 코스 중심의 일정과 유흥, 품위 손상 행위 등으로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현재 해외연수를 통해 발굴된 시책이 거의 없을 뿐더러 제안내용들도 현실성이 거의 없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국민적 공분이 크지만 해외연수 자체를 부정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지방의회의 해외연수제도에 대한 근본적 혁신을 통해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문제는 외유성 해외연수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지 오래임에도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논란이 수그러들면 다시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이어질 것이 뻔하다. 규칙개정 수준으로는 충분치 않아 보인다. 정부가 나서서 법령 보완을 통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도 해외연수 운영방향, 연수내실화를 위한 심의규칙, 심의위원회 구성 방안, 해외연수 결과보고 강화 방안을 스스로 마련하여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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