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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유명무실 '임금직접지급제' 정부가 원칙지켜야 건설산업이 경기불황인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오전 8시15분께 용인시 처인구 한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건설용 외장재 공사업체 사장 A(50)씨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A씨는 전원주택 30여 개 동을 짓는 현장에서 외장재 공사를 한 협력업체 대표로, 최근 원청 건설사인 시행업체로부터 1억원대의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갈등을 빚어오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1998년 인천국제공항 1단계 건설이 한창이던 시절, 인천국제공항공사 전신인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은 협력업체 임금체불에 대해 강력한 대응 조치를 마련했다. 원청업체가 협력업체에 공사비나 임금을 제때 주지 않으면 공사 참여 제한 등 페널티를 부과했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에 대한 안내문과 전담부서 전화번호를 적은 현수막을 공항 건설현장 곳곳에 붙여놓기도 했다.수도권신공항건설단은 파격적으로 일부 협력업체나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임금직접지급제'와 유사한 정책을 20년 전에 실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당시 인천공항 건설을 맡은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로비가 만만치 않았다. 원청의 횡포에 협력업체는 말도 못하고 눈치를 살피던 시절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은 '임금 체불은 부실공사'라고 인식하고 강력하게 대처했고, 건설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임금과 관련한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체불임금을 막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임금직접지급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공공기관조차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모양이다. LH 인천지역본부가 발주한 5개 사업장에서는 아직도 임금직접지급제가 시행되지 않고 원청업체나 협력업체 등을 통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원청 갑질에 속 태우는 협력업체는 '미지급 악순환'을 끊어달라며 분신으로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 발주기관이나 원청은 여전히 절대적인 우위에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임금체불을 한다. 발주기관이나 원청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협력업체와 근로자의 속 타는 실상을 정부와 공공기관마저 외면한다면 현장 근로자들은 더는 설 곳이 없다.
[사설]후반기 국회 민생의 편에 서서 정치 복원하라 20대 국회가 16일 후반기 원구성을 완료하고 7월 임시국회를 개원했으나 험로가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회는 개점휴업을 본업으로 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본연의 임무에 소홀했다. 여소야대 국회인데다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발목잡기 등이 원인이겠으나 협치에 소극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컸다.지난 5월 29일 임기가 만료된 의장단의 지각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 등을 마쳤으나 국회에는 여야가 충돌할 수 있는 예민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 여권에 대한 국민 지지도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에 대한 거부감이 여당의 반사이익으로 작용했던 프레임도 끝났다고 할 수 있다. 집권세력의 주요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및 공정경제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국회의 입법을 거치지 않으면 성과를 낼 수 없다.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영세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 대책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안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가맹사업법 등의 민생법안 뿐만 아니라 국민의 보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 대책 등도 입법을 통하여 마련해야 한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한국당이 핵심법안으로 꼽는 법안 등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종합부동산세제 개편안과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해서도 여야의 인식차가 크다. 이러한 민생 입법 사항 이외에도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쟁점에는 방송법 개정안과 법제사법위원회 개선 방안,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이 있다. 어느 하나 여야의 대립없이 녹록하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다. 게다가 경찰청장 후보자와 야당이 이념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도 여야의 대치를 불러올 수 있어서 국회는 언제 다시 공전할지 모르는 상황이다.그러나 여야 모두 정당이기주의와 정파적 이익에 매몰되어 국회를 공전시킨다면 민심은 국회심판론을 들고 나올 것이다. 여당도 야당을 적극 포용하는 협치의 정신을 가져야 하며, 야당도 지방선거의 민심을 받들어 여당 발목잡기로 일관해선 안된다. 경제지표의 악화는 물론이고 계층과 부문별 갈등도 날로 심해지고 있다. 여야 정당은 선거 민심을 받들어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국회가 민생의 중심에 서서 정치를 복원시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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