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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AI 방역 성패 초동 대처에 달렸다 겨울철 불청객이 또 찾아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다. 이미 야생 철새 분변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AI 항원이 잇따라 검출되면서 방역 당국은 물론 양계농가가 크게 긴장하고 있다. 지난달 말 용인 청미천과 파주 문산천에서 바이러스가 확인된 데 이어 이달 초 화성 시화호까지 도내 곳곳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예년보다 발생 속도가 훨씬 빠르다. 다행히 이들 AI 바이러스는 모두 저병원성으로 확인됐지만 그동안 AI로 상상 못 할 피해를 본 도내 양계농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며 초긴장 상태로 겨울을 맞고 있다.AI는 이제 해마다 발생하는 겨울철 재해다. 그럼에도 AI로 인한 피해가 너무 커서 발생과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상존한다. 특히 지난 2016년 전국을 휩쓴 AI로 3천800만 마리의 닭과 오리를 도살처분하는 악몽을 겪었다. 그래서인지 방역 당국은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이달부터 2019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AI 차단방역에 나선 상태다. AI 항원이 검출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가금농가 이동을 통제하며 소독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 역시 지난 10월부터 최근 3년 동안 AI가 2회 이상 발생한 평택, 포천 등 8개 시군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중점관리 대상 66개 농가에 통제초소를 설치한 상태다.철새가 옮기는 탓에 완벽한 AI 예방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선제방역이 가장 효과적이란 것은 이미 검증됐다.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대대적인 차단 방역에 나서 고병원성 AI 발생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크게 줄인 경험이 있다. 올해도 선제적으로 방역에 임한다면 AI를 못 막을 이유가 없다. 겨울 철새들이 계속 날아오고 있는 시기이니 언제 어디서 AI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AI 발생 시 무엇보다도 초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 대부분이 초동 대응에 실패해 AI로 큰 피해를 본다. 빈틈없는 초동 방역만이 피해 규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외부인의 출입을 가능하면 막고, 축사 안팎을 철저하게 소독해야 한다. 방역수칙 준수는 조금 힘들더라도 예방의 첫 단계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완전한 방역대책을 세웠더라도 양계농가가 이를 실천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둘 수가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 협조도 필요하다. 불편해도 축산농가 보호에 우리 모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차단 방역에 협력해야 한다.
[사설]인천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성공의 조건 인천시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인천시는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읍·면·동장 워크숍을 열어 자치구 산하의 읍·면·동별로 구성된 주민자치회가 마을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주민자치회를 시범 구성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2019년부터 시범적 주민자치회 구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주민대표기구가 제안하는 사업 중심으로 선정되는 주민참여예산사업도 큰 폭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의 대표적 사례는 서울시 금천구이다. 금천구는 모든 동에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마을의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주민총회에서 동별 특성화사업을 발굴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온 자치단체로 평가되었다. 금천구에서는 2015년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주민주도형 보건복지 생태계를 조성했다. 그중 방문간호사, 이웃돌봄망, 고독사예방사업 등의 방문형 보건복지서비스는 중요한 모범사업이다.인천시 미추홀구의 '통두레'도 주목할만하다. 미추홀구는 통(統)단위의 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제기하고 통의 문제 해결책을 찾는 주민들의 모임인 '통두레운동'을 2013년부터 벌이고 있다. 현재 21개동 74개의 통두레 모임은 평생교육과 연계한 주민공동체를 형성해감으로써, 마을활동가 역량강화사업,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을 내실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읍면동과 같은 소단위 지역 혁신을 위해서는 주민조직인 주민자치회 주민의사결정기구인 주민총회가 갖추어져야 한다. 주민조직과 기구는 전 주민을 구성원으로 삼아 주민 스스로 지역의 일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직접민주주의의 모델이다. 마을 정책의 결정과정에 주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지원도 필요하다. 주민조직 운영과 민주적 의사 수렴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활동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하며 SNS나 모바일 앱을 통한 주민자치활동 지원도 필요하다. 또 자치구는 주민자치조직으로 이관할 수 있는 권한이나 사업을 찾아 이관해 준다면 주민자치가 더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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