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뉴스홈

이 시각 주요뉴스

닫기

오피니언

[사설]건설현장 불법 만연에 국민만 멍든다 국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관행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지난 14일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경기도지부 노조원 50여 명이 "불법 외국인 노동자 막고 지역 건설노동자 고용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며 여주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건설현장마다 중국어 등 외국어 안내판이 빠지지 않고 대형 현장에는 통역사가 상주하는 실정이다. 젊고 인건비가 싼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한국인 근로자가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지나칠 정도의 외국인 불법고용이 화근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2018년 5월 기준 건설업계 외국인 근로자는 약 22만명인데 이중 16만명인 73%가 불법취업자이다.건설업 불황이 길어지면서 불법적인 노동공급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 공사 자체가 줄어드니 하청업자들은 공사를 따내기 위해 최저가 수주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적은 돈에서 이익을 뽑으려면 속칭 '오야지'로 불리는 중간관리자들이 헐값의 중국인 한족을 데려와 써도 모른 체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내건설인력시장은 중국동포(조선족)가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중간관리자 100명 중 99명은 사업자등록증도 없이 불법으로 인력공급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한국인 건설노동자간의 갈등은 점입가경이다. 지난달 29일부터 경기도 성남시 금광동의 재개발현장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과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이 채용문제로 대립하면서 공사가 보름가량 올스톱되었다. 전국 건설현장마다 노·노마찰이 일반화되어 서울시의 경우 매월 평균 80~90건의 '노조원 고용촉구집회'가 열린다. 건설현장의 일자리 배분이 노조 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노조들이 사활을 걸고 충돌하는 중이다.조선족 중간관리자들이 한국 법을 유린하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법위에 군림하는 인상이다. 정부는 2017년 12월에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노동자고용법을 개정하고 작년 6월에는 건설노사정위원회가 건설현장의 노노갈등을 줄여보자며 상생협약서를 체결했지만 성과는 별로이다. 경찰의 소극적 대응도 불만이다.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일자리가 줄고 있어 불법 외국인채용과 노노갈등은 더 심해질 개연성이 크다. 공정차질, 품질저하, 안전위협, 납품지연 등 1차적 피해는 건설업체 몫이나 최종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엄정한 법집행을 당부한다.
[사설]쌍용차 위기 극복 위해 노·사·민·정 머리 맞대야 경인일보가 새해부터 선보인 '통큰기사'의 두번째 기획인 '희망의 그늘 쌍용차 그리고 평택'은 운명공동체로 묶인 한 기업과 한 도시가 처한 위기의 본질이 얼마나 다층적인지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쌍용자동차 노사가 해고자 전원복직에 합의하자 "쌍용차 해고자 119명 전원복직 합의. 매우 기쁘고 감회가 깊다"며 "걱정이 많으셨을 국민께 희망의 소식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에 앞서 7월 인도 방문에서 쌍용차 대주주인 마힌드라 회장을 만나 해고자 복직을 직접 당부했었다. 하지만 119명 중 46명은 여전히 유급 휴직 상태고, 사측의 대규모 정리해고와 노조의 옥쇄파업이 충돌한 2009년의 쌍용차 위기는 2020년에도 재현되고 있다.쌍용차와 평택의 위기의식은 괜한 것이 아니다. 전례가 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다. 한국GM 생산공장이 폐쇄되자 군산은 물론 전북경제가 침몰했다. 2013년 전북 수출의 29.3%, 2012년 지역내 총생산규모 4조8천억원이 공장폐쇄로 지금은 사라졌다.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1만2천명이 군산을 떠났고, 협력업체는 170여개에서 100여개로 줄었고 고용인원도 4분의 3이 줄었다.기자들이 만난 평택시민들은 군산의 불안이 남의 일이 아니라고 한다. 쌍용차 노동자는 평택시민이다. 평택서민 경제의 80~90%를 차지한다. 쌍용차가 잘못되면 수많은 실직자 가정으로 평택경제가 가라앉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안은 말 그대로 걱정에 그친다. 정작 쌍용차를 정상화할 노사는 여전히 겉돌고 있다. 사측인 마힌드라 그룹은 최근 회사 정상화를 위한 5천억원 자본 투입계획을 밝혔지만, 직접 투자 2천300억원 외에 2천700억원 조달 방안은 오리무중이다. 노조 측은 회사의 구조조정 가능성을 의심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해고자 복직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섰던 정부는, 산업은행을 내세워 쌍용차 자금지원의 전제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쌍용차의 위기는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에서 뒤처진 탓이다. '상하이자동차'와 '마힌드라' 그룹 등 외국자본의 약탈적, 소극적 경영이 원인이다. 하지만 쌍용차에는 평택시의 미래와 노동자의 생계가 걸려있다. 군산은 한국GM 공장폐쇄 이후 그 자리에 상생형 일자리 프로젝트가 가동됐다. 쌍용차의 평택은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상생형 쌍용회생 프로젝트가 가동돼야 한다. 여기에 노·사·민·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나도기자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