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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간 어린이집 회계관리 도입 미룰 이유 없다 민간 유치원의 비리 파장이 민간 어린이집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사립유치원의 불투명한 회계 시스템에서 비롯된 만큼 도내 민간 어린이집에도 회계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유치원생보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의 수가 더 많아 회계 실태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회계관리시스템 도입을 두고 충돌했던 경기도와 어린이집연합회의 갈등도 새 국면에 접어든 양상이다.경기도는 애초 9월부터 도내 어린이집에 회계관련 장부 및 자료 전산화, 관청의 예산 모니터링, 모바일 앱을 통한 간소화 등의 기능을 담은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었다. 연간 3조원에 달하는 어린이집을 비롯한 보육관련 시설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다. 강제사항이 아닌데도 민간 어린이집 측이 반발했다. 도청 앞에서 대규모 반대 집회도 열었다. 회계관리시스템이 공무원들만을 위한 것이며, 기존의 정보공시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간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더 미룰 명분이 없어졌다. 그동안 민간 어린이집 역시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보조금 비리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당국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그때 뿐이었다. 이제 비리를 근절할 방법은 회계관리 프로그램 도입뿐임이 이번 민간 유치원 사태로 명백하게 드러났다.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회계시스템만 제대로 갖춰도 어린이집의 보육료 부당청구나 횡령 등의 비리를 더 수월하게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문제도 있다. 민간 어린이집은 대형부터 일반 가정집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가 각기 다르고 그 수가 너무 많다. 경기도에는 9천여 개의 민간 어린이집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획일적인 회계시스템을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미룰 수도 없다. 지난해 2월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사립유치원 비리를 적발했을 때 회계 시스템 구축을 강하게 밀어붙였다면 이번 같은 엄청난 비리는 방지했을 것이다. 이제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엄격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감시 체계를 가동해 보조금 누수로 인한 복지 정책의 실패를 막아야 한다. 아울러 나랏돈은 '쌈짓돈'이라 여기는 그릇된 풍조와 적당히 착복해도 모를 것이라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
[사설]인천시는 남북협력시대를 준비하고 있나 인천시가 민선7기 시정 100일을 맞이하여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시정 비전으로 제시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비롯한 5대 시정목표를 재확인했다. 이 가운데 인천시를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는 박남춘 시장의 1호 공약인 '서해평화협력시대 동북아평화특별시' 조성전략을 구체화한 것이어서 관심을 끌었다.인천시는 8개 특별·광역시 중 유일하게 북한과의 접경도시이기 때문에 향후 남북 경제협력을 선도하는 도시가 될 것이며, 평화협력시대 최대의 수혜도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인천시가 시에 '통일플러스센터'를 개소하고 조직개편을 통해 남북교류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도 남북 교류협력의 확대를 활용하여 대북교류의 관문으로 경제협력의 전진기지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4·27 판문점회담을 비롯한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평화협력시대가 전개될 것이라는 예측은 이제 '불가역적'인 사실로 되어가고 있다. 이 변화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기존 질서가 평화번영 체계로 전환되고 인적 물적 교류의 허브인 인천이 국내는 물론 동아시아에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의 일대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향후 평화협력시대가 전개되면서 인천시의 도시적 위상과 역할이 크게 바뀔 것이라는 예측도 현실화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를 고려한다면 더 장기적이고 종합적 관점에서 평화협력시대의 인천 비전을 재구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민선 7기의 '동북아 평화번영도시' 전략은 교통인프라 중심으로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높은 이유이다.인천시가 민선7기 100일에 즈음하여 내놓은 남북협력 사업도 대부분 박남춘 시장의 선거공약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의 타당성을 비롯한 종합적 검토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 실망이 적지 않다. 경기도가 평화부지사를 임명하고 부지사 직속의 평화협력국을 설치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주도해가겠다는 적극적 행보에 비하면 더욱 초라하다. 인천시가 '서해평화협력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구상과 주요 전략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마스터플랜을 먼저 작성해야 한다. 비전과 전략이 없으면 상황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없으며, 종합계획이 없으면, 단발적 교류사업이나 이벤트 중심의 사업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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