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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회담 결과 보수야당 지도부와 공유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2박3일 평양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평양순안공항의 열렬한 환영식을 시작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백두산 등반 일정에 이르기까지 남북대화 역사에 의미있는 족적을 남겼던 방북이었다.그러나 9·19 평양공동선언에 담긴 문재인-김정은 합의에 대한 평가를 놓고 대한민국 내부의 여론은 엇갈린다. 사실상의 종전선언이자 남북평화체제의 출발로 보는 긍정적 시각이 있다. 반면 기대에 미흡한 북한 비핵화 실행조치에 비해 비무장지대의 군축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있다. 여당과 진보진영은 세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견인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내용과 속도를 지지한다. 그러나 야당과 보수진영은 모호한 북핵폐기 협상이 불만이고 신속한 군축합의에는 안보불안을 느낀다.우리 내부의 이같은 반응은 당연하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실현에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방식과 수단, 속도에 대한 이견은 민주주의 체제의 건강성을 증명하는 것이자, 생각이 다르다고 비난할 일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공항과 평양거리, 평양 5·1 경기장에서 일체의 잡음없이 평양시민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하지만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김 위원장의 서울방문에서는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문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앞으로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실천을 위한 범국민적 지지와 초당적 협력을 강력하게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과 여당이 이를 원한다면 지지세력의 응원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비판세력에 대한 설득에 공을 들여야 한다. 보수세력의 불안감은 진행중인 남북대화 막전막후의 정보부족이 원인일 수 있다. 모르는 사이에 변하는 세상에 불안을 느끼는 국민이 있다면 설명하고 진정시키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문 대통령은 곧 정상회담 결과를 국민에게 발표할 것이다. 이에 그치지 말고 보수 야당 지도부와 회동을 갖고 평양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기 바란다. 대통령은 남북·한미·북미간에 진행중인 협상의 전말을 소상히 전달하고 야당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야당 지도부는 대통령의 노고를 치하하고 보수진영의 걱정과 우려를 전달하면 된다. 현재의 국면을 바라보는 서로의 진의를 교환하고 존중하는 것이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다루는 초당적, 범국민적 행보일 것이다. 힐난과 비아냥으로 갈라지기에는 너무 중차대한 정세다.
[사설]평양선언 경기·인천 평화전진기지로 이어지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공동 발표한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경기도와 인천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 여럿 포함됐다. 그 중 몇개는 당장이라도 실천이 가능하지만, 궁극적인 비핵화, 대북제재 해제 등이 필수적인 사안도 여럿 있다. 때문에 공동선언과 합의서에 대해 경제계, 지자체들은 대체적으로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향후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우선 남북이 당장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사안은 '군사분야 합의서'에 포함된 '비무장지대 내 GP 시범적 철수'다. 현재 경기도내 철수 대상인 GP는 파주 문산지역 3곳과 연천 2곳 등 모두 5곳이다. 또 접경지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 안에서 포병 사격 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고 해당 지역에서 군 항공기의 운항을 제한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낮추기로 한 합의도 20일 국방부가 밝혔듯이 실현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사안들이 실현되면 접경지역인 파주·연천·포천 등 도내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은 물론 지역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실제로도 문화체육관광, 한국관광공사, 김포시·파주시·연천군 등 비무장지대(DMZ)접경 13개 지방자치단체는 20일 '비무장지대 평화관광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DMZ 평화관광을 한국 관광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서는 비무장지대 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업무 협력 체계 구축 및 지자체 간 연계협력 사업 추진, 차별화된 관광콘텐츠 개발, 난개발 방지,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선언에는 또한 "남과 북이 올해 내 동해·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서해선은 파주에서 개성을 잇는 경의선을 이른다. 경의선은 이미 2004년 연결됐지만 북측 구간이 현대화되지 않아 시설이 노후화된 상태다. 도로의 경우,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이 대상이다.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복원 공사는 일단 남측 구간에 한정해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인천(강화)·해주·개성·파주를 잇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또한 궁극적으로 대북제재 해제, 북미 관계 개선과 맞물려 있는 사안이다. 이같은 철도, 도로, 특별지대가 실현된다면 이는 곧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의 전진기지'로 확장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를 지켜보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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