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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독과점횡포 논란 부른 배달의민족 수수료 체계를 바꾼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업주들에게 수수료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이 공공 앱 개발을 공약하고 소비자들이 배달 앱을 사용하지 않겠다며 착한 소비자 운동에 나서는 등 파문이 커지는 양상이다. 관련 업계는 국내 배달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외국자본이 독과점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한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배민이 수익을 극대화하려 욕심을 내다 화를 자초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배민은 지난 1일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월 8만8천원)에서 정률제(수수료율 5.8%)로 변경했다. 배민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업주 약 58%가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수수료율 5.8%가 국내외 전자상거래 업계 평균(13.1%)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즉각 반발했다. 정액제가 폐지되면서 수수료를 사상 유례없이 폭등시켰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월매출 1천만원인 업소는 58만원, 3천만원이면 174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정치권이 비판 대열에 가세하자 배민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수수료 절반을 돌려주겠다고 밝혔다.하지만 배민에 대한 비판은 여전하다. 배민 인수에 따라 요기요와 배달통까지 국내 배달 앱의 99%를 장악하게 된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독과점 횡포가 현실이 됐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이참에 공공 배달 앱을 개발해 무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명백한 독과점 횡포라며 군산시가 운영하는 '배달의 명수'와 같은 공공 배달 앱 개발을 제안했다. 수원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자 5명도 '공공배달 플랫폼'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배달 앱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주장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 '착한 소비자 운동'으로 번지고 있다.배민은 수수료 절반을 돌려주겠다면서도 근본적인 개선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대안을 내놔야 한다. 그래야 자영업자를 죽이는 독과점 횡포라는 비난을 면할 수 있다. 반면 정치권이 주장하는 공공 앱 개발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공공 앱도 개발 및 운영비는 시민이 공동 부담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거다. 특히 시장 질서에 정부와 지자체가 개입하는 게 적절하냐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사설]자가격리 국민, 손목밴드 관리는 답이 아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가격리 중인 국민의 권리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이 속속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정부는 4·15 총선 투표일까지 최대 10만명에 이를 자가격리 국민들의 투표권 보장 방안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정부는 어제 자가격리 국민 일부의 격리지 이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손목밴드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말이 손목밴드지, 착용자의 위치 이동을 파악할 수 있는 전자팔찌다.정부가 자가격리 국민의 전자팔찌 착용을 고민 중인 이유는 일부 자가격리자의 무책임한 일탈행위에 대한 여론의 악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군포의 한 부부, 베트남 출신 유학생 등이 자가격리 앱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무단외출을 감행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건 사실이다. 특히 해외입국 코로나19 확진자의 대부분이 거주하는 수도권에 병원 감염, 대형유흥업소 감염 등 집단감염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자가격리자의 격리지 이탈은 코로나 방역 전선을 허물 수 있는 결정적 구멍이 될 수 있는 점도 부인하기 힘들다.하지만 자가격리 국민의 폭증은 이미 예견됐었다. 6일 오후 6시 현재 전국의 자가격리 국민은 총 4만6천566명이고, 이중 해외입국자는 3만6천424명이다. 자동적으로 자가격리되는 해외입국자를 감안하면 자가격리 국민이 8만~9만명에 이른다는 것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의 추정치다. 이 정도 인원이면 극소수의 일탈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다. 이를 막기 위해 수 만명의 공무원을 전담관리 요원으로 지정해 놓은 것 아닌가.자가격리 국민들도 이번 코로나 사태의 피해자이고 당연히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이들은 전체 국민의 안전과 정부의 방역에 협조하기 위해 사회로부터 격리당하는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 극소수의 격리지침 위반사례를 빌미로 자가격리 국민 전체의 희생을 폄하하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손목밴드든 전자팔찌든 자유를 속박하고, 낙인효과로 인한 반인권적 후유증을 피할 수 없다.집권 이후 고도의 인권 감수성을 보여 준 정부와 여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 치열한 내부토론 한번 없이,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을 통해 "고민 중"이라는 식으로 전자팔찌 도입 가능성을 흘린 것도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너무 가볍다. 고민 중이라면 재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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