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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해야 어제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과 드루킹 특검법안을 통과시키고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모두 부결시켰다.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의 공금횡령 혐의로, 염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부정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회의원은 회기중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 하지 못한다는 불체포특권에 따른 처리지만 국민의 지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살펴보고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국회의 표결에 의해 부결된 사안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국회의원들은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현안마다 대립갈등으로 일관하면서 4월 임시국회를 개점휴업으로 만들더니 5월 임시국회의 첫 본회의에서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킴으로써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인 불체포특권 폐지는 국민의 오랜 요구임에도 특권과 반칙없는 사회를 이끌어야 할 국회가 제 식구 감싸기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자가당착이며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했다.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존중해야 하겠으나 20대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불발은 물론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통과 확률은 지극히 낮았다. 국회가 여야 막론하고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때마다 방탄국회로 일관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반대표가 한국당 의석수인 113표보다 훨씬 많았다는 점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다른 야당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적지 않은 이탈표가 나온 것 같다. 특히 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는 반대가 한국당 의석수보다 59표나 많았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방탄국회 논란은 새로울 것도 없다. 그만큼 의원들은 제 식구 감싸기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국회이기주의를 보여주고 있다. 불체포특권은 권위주의 시대 국회의 권능을 강화하고 의원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해왔다. 그러나 민주화가 된 지금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 국회의 적폐도 성역이 아님을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이 보여줬다. 차제에 특권의 폐지를 국민적 의제로 삼아서 특권 없는 사회의 모범을 국회가 보여야 한다. 다음 개헌 때 불체포특권 폐지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사설]KTX역 없는 유일한 광역도시 인천 인천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KTX 정차역이 없는 광역도시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코레일이 평창동계올림픽·동계패럴림픽 폐막 직후인 지난 3월 말부터 열차 정비 등을 이유로 KTX 인천공항~공항철도 검암역(인천지하철2호선 환승역)~서울역 구간 운행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올림픽 기간 열차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면서 부품 교체 등 열차 정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운행을 중단했다가 5월 재개한다고 했다. 그러다 다시 8월로 연기했다. 국토부는 "운행 폐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4월 코레일이 인천공항·검암역 KTX 운영 인력과 기간 계약을 변경해 인력 일부를 감축하고, 계약기간도 연 단위에서 6개월 단위로 조정됐다. 국토부의 입장과 코레일의 태도를 보면 운행폐지 절차를 밟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국토부는 KTX를 서울역에서 인천공항까지 연장 운행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3천149여억원을 들여 경의선과 인천공항철도 사이 2.2㎞ 구간을 연결했다. 국토부는 "인천시민은 서울역이나 용산역, 광명역까지 갈 필요없이 가까운 서구 검암역에서 KTX를 이용할 수 있다"며 "광주·부산 등지에서 KTX로 서울까지 온 승객은 공항철도나 리무진 버스로 갈아탈 필요없이 인천공항까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코레일도 인천지하철2호선 개통에 맞춰 검암역 KTX 환승을 기념해 운임 할인 이벤트를 벌이기도 했다. 코레일은 인천시와 공동으로 부산, 울산, 동대구, 대전 등에서 KTX와 연계해 버스와 선박을 이용한 '인천 섬 나들이' 여행상품을 출시하겠다고 KTX검암역의 역할을 강조했었다.국토부나 코레일은 운행 폐지는 아니라고 하지만, 재개 시점에 대해선 양 기관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인천시민은 물론, 지방에서 인천공항을 오가던 타 시도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야당 지역정치권에서는 이번 운행 중단을 두고 "열차정비가 아니라 현직 야당 소속 시장을 겨냥한 정치적 속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3천여억원을 넘게 들인 국가기반시설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될 처지에 놓였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는 '인천 검암(KTX)역세권 개발 사업'을 벌이겠다고 나섰다. "검암역은 공항철도, KTX, 인천도시철도2호선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로 사업성이 충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인천시의 발표가 무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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