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영의 인사이트] 하남 감북 '4기 신도시'로 지정될까요?

하남 감북지구 전경. /경인일보DB

정부가 지난 21일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만큼이나 주목을 끌었던 발표 내용이 있었는데, 바로 이른바 '4기 신도시' 입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4기 신도시야? 아니면 '신규 공공 택지야?

부동산 시장이 '4기 신도시'라고 부르는 신규 공공 택지를 두고 정부는 "4기 신도시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전국의 부동산 시장이 들끓던 지난해 7월 공급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 특히나 4기 신도시 공급을 예상하는 보도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 주거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지만 4기 신도시 추진 등 관련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기조는 올해까지 이어졌습니다. 변창흠 전 국토부장관은 지난 2월 공급대책을 설명하면서 "이번 발표된 물량은 3기 신도시에 추가된 물량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면서 '4기 신도시'라기 보다는 3기 신도시+@가 정확한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기 신도시'인지 아닌지를 차치해두고, 정부가 추가 신규 공공 택지를 발표하는 것만은 확정적입니다. 당시 변 전 장관도 신규 공공 택지의 대부분의 입지가 확정됐다면서 미세한 구역 조정 혹은 지자체와의 마무리 합의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신규 공공 택지의 위치는 어디가 될까요? 부동산 시장은 '하남 감북'을 지목합니다.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선정 위치도. /경인일보 DB

■하남 감북은 어디야?

하남 감북지구는 하남시 감북·감일·초이동을 비롯해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송파구 방이동·오금동 일원 267만㎡를 이르는 말입니다. 감북지구는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의 서북쪽에 위치해 있고,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서하남IC상단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하남 감북지구는 11년 전인 2010년 12월 공공주택 1만4천400가구를 포함 총 1만9천720가구를 지을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로 지정됐습니다. 하남 감북의 개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지구 지정으로 재산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은 지구 지정 이후 곧장 주민비상대책위를 결성했고, 이듬해인 2011년 1월 정부(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감북지구 지정처분 취하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1·2심에서 "보금자리주택사업은 공공필요가 큰 사업이므로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고, 보금자리법은 당사자들에게 사전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는 등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이해 관계기관의 참여를 보장해 주고 있다"며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지구지정은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이런 과정에도 주민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결국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내부 검토를 거쳐 실토지소유주에게 사업추진 여부를 묻는 설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토지소유주 1천363명 중 741명의 '반대'.

4년을 끈 감북지구 지정은 2015년 7월 결국 취소 수순을 밟습니다. 54.4%의 주민이 사업반대 의견을 제시하자, LH가 국토부에 지구지정 해제를 건의했고 이를 국토부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2011년 주민들이 감북지구 철회를 요구하며 게시한 현수막 모습. /경인일보DB

■하남 감북, 지정될 수 있을까?

하남 감북이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됐던 것은 그만큼 이 부지가 매력적이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서울의 동쪽과 인접해 있고, 하남 교산보다 단순 거리 자체는 서울과 더 가깝습니다. 이런 지리적 이점은 여전하지만, 지정은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미지정을 점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보금자리지구 해제 뒤 '재지정' 자체가 아주 희소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지정 해제 뒤 재지정된 사례는 최근 'LH사태'를 촉발한 광명시흥지구가 유일합니다. 한 번 지정돼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하면 투기 세력이 몰리기 마련이고, 이런 곳을 다시 재지정하면 투기 세력에게 이득이 되는 개발이 되기 때문에 재지정을 꺼리는 것입니다.

2011년 감북지구 철회를 요구하며 집회를 연 주민들. /경인일보DB

광명시흥 역시 재지정 사례가 없다는 이유에서 3기 신도시 편입이 불확실하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국토부는 전격적으로 광명시흥을 개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 이후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LH 직원을 비롯한 사회 각계 각층의 투기 의심 사례가 무더기로 쏟아진 것입니다. 하남 감북 역시 광명시흥의 전철을 밝을 수 있다는 면에서 재지정 가능성을 낮게 점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끝끝내 개발을 무산시킨 주민들의 반대입니다. 3심 재판까지 지구 지정의 정당성을 인정했는데도 주민들은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았고, 결국 지정 취소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LH 내부에서는 "끝내 반대해서 취소한 지구를 다시 지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정서가 팽배합니다.

하남 감북은 신규 공공 택지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요? 정부는 4월 말 추가 신규 택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5월 중 드러날 신규 택지에 하남 감북이 포함돼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만약 포함된다면 광명시흥에 이은 또 다시 파격 사례가 등장하는 셈입니다.

/신지영기자 [e-mail]

[신지영의 인사이트]
※사회부·정치부를 거쳐 경제부에 온 잡학천식(雜學淺識)한 기자의 세상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