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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반대" 시민청원, 의정부시의회 상임위 문턱 넘었다

김도란 김도란 기자 발행일 2022-04-21 제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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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19일 제31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협약(2021.12.22.) 파기에 관한 청원'과 '의정부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반대에 관한 청원' 등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유튜브 캡처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청원 안건을 통과시켰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9일 제31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협약(2021년 12월22일 8면 보도=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시 장암동 이전 오늘 실시협약… '반대' 일부주민·시의원·시민단체 반발 예상) 파기에 관한 청원'과 '의정부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반대에 관한 청원' 등 2개 안건을 가결했다.

공공하수처리장 민자 반대 등 2건
도시건설위, 본회의 상정 예정
시의원 대다수 '비판적' 가결 전망
강제력 없지만 집행부에 정치적 부담

앞서 시민단체 의정부시민회의는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이 예정된 장암동 부지는 서울과 인접한 개발 잠재성 큰 핵심 지역인데 500억원에 바꾸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더욱이 시의회와 시민 모르게 깜깜이로 체결된 협약은 파기돼야 한다"는 내용의 시민청원을 지난 1월 시의회에 냈다. 경기북부공론포럼은 "특정 업체에 고정이익과 변동이익을 동시에 주는 공공하수처리장 민영화에 반대한다. 하수처리비용의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청원을 냈다.

도시건설위는 두 시민청원 안건을 21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현 시의회 의원 대다수는 두 현안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본회의에서도 통과가 예상된다.

시의회의 시민청원 채택은 강제력은 없지만 임기 종료를 앞둔 민선 7기 시 집행부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은 "두 현안 모두 시민들의 반대가 거센 반면 시가 시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각 부서의 설명도 다소 빈약했다"면서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모두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 큰 이견 없이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경호 의정부시민회의 대표는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을 반대하며 만 2년 동안 많은 시민들과 뜻을 모아왔는데, 드디어 시의회에서부터 변화의 움직임이 느껴져 매우 기쁘다"며 "도봉면허시험장 이전과 공공하수처리장 사업 모두 결정은 차기 시장의 몫이 될 텐데, 차기 시장은 부디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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