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반대"

21일 의정부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2018년 7월 출범한 제8대 시의회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했다. 2022.4.21 /의정부시의회 제공

의정부시의회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시의회는 21일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협약 파기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했다.

본회의서 '협약 파기 청원' 채택

"市, 시민의견 수렴후 재검토해야"

서울시·노원구, 차질 빚을까 '촉각'

시의회는 의견서에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대상지 일대는 7호선 및 1호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의정부 호원IC 등 서울시와 연결된 시의 주요 진입 관문이며 도봉산과 수락산이 인접해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현재 사업 추진에 대해 다수의 시민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약서 체결 이전에 사업 추진에 대한 찬반여론 등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했음에도, 집행부는 의정부시민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설명 등이 부족해 시민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판단된다"면서 "시는 서울 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과 관련한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의 행정절차를 다시 실시하고, 2021년 12월22일 체결된 협약서는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시의회는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을 위해 시가 제출한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의견을 달았다.



시의회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때문에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도봉면허시험장의 이전을 바라고 있는 서울시와 노원구는 의정부시의회의 이 같은 반대 기류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원구 관계자는 해당 안건을 다룬 지난 19일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와 이날 본회의를 직접 현장 방청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등 남은 행정절차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를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날 '의정부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도 의견서를 채택하고, 1조4천965억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협의사항 이행을 위한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그 밖에 의정부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8건을 포함한 조례안 및 규칙안 20건을 제·개정했다.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2018년 7월 출범한 제8대 시의회 의정활동은 모두 마무리됐다. 오범구 의장은 "지난 4년간 의정부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정부시 성장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안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며 "시민들께서 보여주신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지막 소회를 밝혔다.

의정부/김도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