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보더라도 시민과의 약속 우선"…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백지화' 될까

사진은 의정부시가 서울시 및 노원구와 맺은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협약'을 통해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던 창동차량기지(왼쪽)와 도봉운전면허시험장(오른쪽 건물) 일대 전경. /연합뉴스

의정부시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백지화에 따른 유불리 검토를 마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한 결정을 앞둔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시에 따르면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사업을 담당한 부서는 최근 신임 김동근 시장에게 지금까지의 추진 과정과 서울시 및 노원구와 맺은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협약' 해지 시 예상되는 상황 등에 대해 보고했다.

도봉면허시험장 이번 백지화는 김 시장의 공약이다. 시는 협약을 해지할 경우 시가 받을 직접적인 불이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무엇보다 서울시 등에게 돌려줘야 할 돈도, 위약금도 없다.

의정부시, 해지해도 불이익 적어
김동근 시장 공약… 검토 완료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예정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행정절차를 마쳤다면 서울시 등으로부터 150억원의 1차 상생발전지원금을 받았겠지만 시는 지난 2020년 12월29일자로 이뤄진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GB) 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주민 공람·공고 이후 다음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다.

후속 절차가 미뤄진 데에는 주민과 시민단체, 시의회의 반대 목소리와 더불어 지방선거 일정 등이 영향을 미쳤다. 한때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을 찬성하는 측에서 주민 공청회 등 후속 절차가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기도 했지만 관계 부서는 민선 8기 출범 후 사업 변경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시 전경. /경인일보DB

목적 사업을 위해 GB 해제가 추진됐으므로, 백지화하면 GB가 해제될 예정이었던 장암동 이전 부지는 예전 상태로 남을 전망이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을 위해 경기도는 서울시로부터 GB 해제물량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의정부시에 GB 해제물량을 배정했는데, 사업이 무산될 경우 이는 다시 경기도로 회수될 것으로 보인다.

시가 나중에 장암동 지역 개발을 위해 GB 해제를 다시 추진할 순 있지만 그땐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 국토부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지금보단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동안 GB 해제 대상지 선정 기준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장암동 일대 활용 방안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장암동 일대 활용 방안은 미정
서울시·노원구 계획 차질 불가피

협약을 해지하면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후 창동·상계 지역에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던 서울시 및 노원구 등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서울시 등의 반발과 해지 사유 등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어쩌면 서울시 등은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 등을 배상해 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지자체 간 소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앞서 같은 내용을 검토했던 의정부 시민협치 인수위원회는 '시가 설령 손해를 보더라도, 시민과의 공약은 이행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었다"며 "조만간 방침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