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신도시급 구월2지구 조성사업 '제동'

사진은 수산동 신규 공공택지 대상지 일대 모습. /경인일보DB

인천에 1만8천 가구를 공급하는 인천 구월2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인천시가 제출한 '인천 구월2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을 포함해 지역 공공주택 공급에 관한 3개 안건의 심사를 보류했다.

구월2지구 조성사업은 2029년까지 남동구 구월동·남촌동·수산동,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관교동·문학동 일원 220만586㎡에 1만8천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사업시행자는 iH(인천도시공사)이며, 사업비는 3조2천617억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외곽이 아닌 도심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푸는 구월2지구 조성사업을 발표했다. 

구월2지구 조성사업은 주택 물량 과다 공급, 구도심 공동화 등이 우려된다는 게 행정안전위 지적이다. iH가 구월2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인천시의회 행안위, 3건 심사 보류
주택 과다공급·구도심 공동화 '우려'
"시장상황 미반영" 재원 보완 요구

김용희(국·연수2) 의원은 "인천 내 민영 아파트 물량이 상당한데 미니 신도시급의 구월2지구 조성사업으로 추가 공급이 이뤄지는 건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며 "주택을 추가 공급하면 물량이 넘쳐나게 될 텐데 부동산 경기가 악화할 것"이라고 했다.

구월2지구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다른 지역으로부터 인구가 유입되는 것보다 구도심 인구 유출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언급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조성된 신도시들은 인구 순유입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구월2지구는 도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에 조성되기 때문에 구도심 인구 유출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단비(국·부평3) 의원은 "주택 공급사업 시행 시 산업 기반이 수반된 지역은 영종국제도시처럼 인구 순유입이 증가하지만 그렇지 않은 신도시는 인천 내부에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구도심 인구가 이동하면서 구도심이 슬럼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했다.

행정안전위는 이날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B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동의안'과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동의안' 심사도 보류했다.

검암역세권 B1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과 검암역세권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2026년까지 서구 검암동 일원에 각각 441가구, 805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들 사업은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행정안전위는 인천시와 iH로부터 개선 방안 등을 받은 후 동의안을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신동섭(국·남동4) 위원장은 "구월2지구 조성사업은 지역의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안건"이라며 "인천시와 iH는 사업 추진에 따른 여러 상황을 분석해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재원 조달 방식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