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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시장·군수협, '접경지역·DMZ 특별연합 설치' 컨설팅 현장간담회

오연근

오연근 기자 oyk@kyeongin.com

입력 2023-07-20 14:09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19일 연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접경지역·DMZ 특별연합 설치' 컨설팅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연천군 제공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19일 연천군청 대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전문가 컨설팅단, 접경지역 10개 시·군 담당팀장 및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접경지역·DMZ 특별연합(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컨설팅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컨설팅은 광역 행정수요 증대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이 여러 지역에서 논의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과정 지원 및 지자체 간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맞춤형 컨설팅 사업'의 일환이다.

광역 행정수요 증대로 '특별지자체 설치 필요성'의 일환
접경지역·DMZ 특별연합 지난 3월 컨설팅 대상권역 선정
접경지역 10개 시·군 담당부서장 실무협의해 구성해 설치 준비

접경지역·DMZ 특별연합은 지난 3월 컨설팅 대상권역에 선정된 바 있다.

현장간담회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맞춤형 컨설팅 사업 설명, 접경지역·DMZ 특별연합 설치 로드맵 발표 및 논의사항 발제, 컨설팅 내용 구체화 및 방향 설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현 행정협의회의 법률 및 행·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접경지역 균형발전과 광역행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1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연천군 제안으로 접경지역·DMZ 특별연합 구성 추진을 의결했다.

이후 접경지역·DMZ 특별연합 구성 기본계획 수립 및 법·제도 정비용역, 접경지역·DMZ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 용역, 접경지 특별연합 설립방안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접경지역 10개 시·군 담당부서장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접경지역·DMZ 특별연합 설치를 구체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접경지역·DMZ 특별연합은 접경지역 10개 시·군(인천 강화군·옹진군, 김포시·파주시·연천군,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으로 광역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규약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권을 보유할 수 있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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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우리의 아이다. 노인을 위한 나라만 없는 게 아니다. 아이를 위한 도시도 없다. 어둠 속에 방치된 아이는 드러나지 않은 우리 이웃의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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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강국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스마트폰 하나로 각종 행정 정보를 손쉽게 고지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원만큼은 예외다. 법원은 여전히 우체국에 의존해 법원 문서를 국민들에게 보낸다. 국민들이 해당 문서를 잘 받았는지는 관심 밖이다. 소송 당사자가 법원이 보낸 문서를 받지 못했어도 법원은 받았다고 간주한다. 법원 용어로 이를 '송달간주'라고 한다. 이는 법원 편의주의의 최고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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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역 관광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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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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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변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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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빙산의 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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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평택항 황해를 넘어 세계로

'서해시대' 밀물처럼 밀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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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중국 중심의 아시아 경제가 주목받으면서 대한민국 물류의 중심지로 인천항과 평택항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인천항과 평택항은 G2로 부상한 중국 교역의 주요 관문이기 때문이다. 인천항은 국내 6대 항 중 2위로 부상하며 힘찬 날갯짓을 하고 있다. 평택항은 수출입 물동량은 5위에 불과하지만 기업들의 생산거점이 밀집돼 자동차,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대중국 및 동남아시아 교역의 전초기지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