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저리 융자자금 4조 반영… 소상공인 마음 달래기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3.11.3 /연합뉴스

5일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정부가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 융자 지원 등 각종 대책 추진을 공언했다. 그 일환으로 앞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환수를 면제키로 결정했던 가운데,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지급 당시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들은 향후엔 보편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의 날을 앞두고 지난 3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에 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다. 그의 1호 대선 공약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라는 점과 무관치 않은 행보로 분석된다.

정부, 부담 완화 각종 대책 공언
尹, 현직 대통령 최초 행사 참석
향후 재난지원금 보편적 목청도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에게 지원의 손길을 힘껏 내미는 따뜻한 정부가 되겠다"며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 융자 자금 4조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저금리 대환 대출은 5천억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금리 수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또 소상공인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가스 요금 분할 납부제를 실시하고 노후화된 냉·난방이 6만4천개를 교체토록 지원하겠다는 점과 연중 상시 전 국민 소비 축제를 운영해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했다. 전통시장 등에서만 사용해 소상공인 매출 증진에 기여하는 온누리상품권의 특별할인 행사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8천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결정도 재차 거론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들은 씁쓸하다는 반응이다. 그러면서 향후 소상공인 지원은 매출액 등으로 가르는 게 아닌, 보편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재난지원금 환수를 백지화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복합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 위안이 되는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수원시 영통구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20년 10월에 창업해 전년도 매출 증빙이 어려워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시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이 적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앞으로는 정부가 차별 없이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상공인 대회에선 17명이 '모범 소상공인'으로서 정부 포상을 받았다. 경기도에선 시흥시의 한성자동밸브가 산업포장을, 포천시의 큐원에코텍이 대통령 표창을 각각 받았다.

/서승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