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춘권 받은 불합리 대접, 북도 설치땐 일부 해소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되면 우리 동네는·(下·끝)] 경춘권(남양주·구리·가평)

특례조항 확보·수정법등 개정논의
남양주, IT특화단지 기업도시 구축
구리, 친환경+K콘텐츠 '자족도시'
가평, 관광·역사·청정푸드 플랫폼

경기북부 동쪽에 위치한 경춘권(남양주·구리·가평)은 불합리한 중첩 규제의 설움을 가장 많이 받은 권역이다. 개발제한지역부터 군사시설보호 규제, 수도권 과밀 억제에 일부 지역은 상수원보호까지 여러 복합적인 규제를 받으면서 성장에 발목을 잡혔고, 지금도 주민 삶에 직결된 문제들로 불편을 겪으면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구리는 전체 면적의 61%가 개발제한구역이며 가평은 이런 홀대의 연장선에서 접경지역의 요건을 충족하고도 인정받지 못한 채 인구 소멸을 걱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그동안 경춘권이 받은 이런 불합리한 대접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통해 일정 부분 해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출범 과정에서 특별법에 특례 조항을 확보할 수 있으며 동시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법 개정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면 자치권을 활용해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제도 개선을 도모하는 등 지금과 다른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생각도 깔렸다.

이 같은 배경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서의 경춘권 발전 방향은 스마트 산업에 기반한 '직·주·락 복합도시'이면서, 북한강 등 생태·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휴양·레저·문화산업 거점을 지향한다. → 지도 참조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남양주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에 IT(팹리스) 특화단지를 조성해 판교에 버금가는 기업도시를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기에 앵커기업, 데이터 센터, 팹리스 스타트업 파크, R&D 센터 등 4차 산업 혁명을 이끌 미래 산업 우량 기업을 입주시킴으로써 경춘권의 생산성 기반을 갖출 예정이다. 북한강을 끼고 지역 예술문화생태계의 복합거점을 만드는 구상도 담겼다.

구리는 교통의 요충지라는 장점을 활용해 IT 기반 그린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토평동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으로 환경친화적 기반과 K콘텐츠가 결합된 자족 도시를 건설하고, 한강과 연계한 워터파크시티 조성도 추진된다.

가평은 자라섬 수상 공연장과 터미널을 활용해 관광복합단지 거점으로 만들고 을미의병, 3·1독립운동 유적지 등 보유하고 있는 역사 콘텐츠를 개발-창작-유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논의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청정환경과 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푸드테크도 육성한다.

인프라 확충 계획으로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 노선 조기 개통, 지하철 6·8·9호선 연장 등이 있다. 또 공공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웰빙헬스케어센터 등 지역 맞춤형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정주 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수 십년간 경춘권을 비롯해 경기북부가 받은 중첩 규제를 풀기 위해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통해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남부에 비해 낙후한 경기북부의 발전을 뒷받침할 행·재정적 특례와 함께 맞춤형 행정기관을 만들어야 제대로 된 발전이 가능하다는 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이유이자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김환기·김도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