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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공무직 급증 우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정부 정책에 신중론

김도란
김도란 기자 doran@kyeongin.com
입력 2024-01-25 19:55

'방과후·돌봄' 통합 발표에
"세부적인 것까지 강요 안돼
단체행동 발생땐 운영 차질"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늘봄학교 추진 계획에 대해 "정부가 학교 현장에 공무직을 양산하는 방식의 늘봄학교를 획일적으로 추진하면 경기도교육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25일 북부청사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교육부는 계획을 짜고, 당연히 줘야 할 정부 예산을 주는 주체이지 세부적인 것까지 강요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늘봄학교든, 돌봄이든, 방과후학교든 성공 여부는 학교 현장에 있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최대한 현장의 교육 담당자들의 의견을 듣고,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도입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임 교육감은 늘봄학교 도입과 함께 학교 현장에 공무직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표했다.



그는 "특히 돌봄 분야에선 파업 등 단체행동이 발생하거나,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선 안 된다"면서 "정책의 유연성을 보장해 늘봄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학부모와 교사, 학생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김포교육지원청이 도입한 '지역협력 거점형 돌봄 프로그램'을 바람직한 사례로 소개했다. 김포교육지원청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평일 방과 후 시간 초등학생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거점별로 위치한 외부 돌봄교실까지 이동시키고, 학생들은 그곳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나중에 학부모와 귀가하는 방식이다.

임 교육감은 "지역별로 공유학교와 늘봄학교를 결합한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고, 때론 공교육이 직영할 수도 있어야 한다"면서 "다양한 환경과 여건을 고려해 지역마다 가장 합리적인 방식을 찾아야 늘봄학교가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전날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의 하나로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의 전국적 도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업무가 기존 교원에게 맡겨지지 않도록 2025년까지 교원과 분리된 전담 운영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는데, 이 늘봄전담 실무인력을 대부분 교육공무직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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