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거나 통폐합 '전국 시끌'… 기로에 선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고비용 저효율' 서울 폐지 수순… 정부 부정적 입장 '내부 불안'
김동연 역점사업 '360도 돌봄' 등 포함 오히려 道는 역할확대 평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지원이 끊기면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예산 삭감도 우려된다. /경인일보DB

지자체들이 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하거나 다른 기관들과 통폐합하는 등 축소 움직임이 전국으로 번지면서 가장 큰 규모인 경기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경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주요 사업들을 맡으며 필요성 여론은 높지만, 꾸준히 제기되는 존립 위협과 국비 삭감 등으로 기관 내부는 뒤숭숭한 상황이다.

2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가 전날 공포됐다. 해당 조례는 지난달 26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며 오는 11월이면 기관에 대한 모든 서울시 지원이 끊긴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운영되는 사회서비스원중 폐지 수순을 밟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관련법이 제정되며 설립·운영 근거가 법으로 보장됐지만, 지난 1월 '기관을 해산하려는 경우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등 폐지가 가능한 조항이 신설되도록 개정됐다.



앞서 대구와 울산 등 일부 광역단체들도 복지 관련 산하기관들을 사회서비스원으로 통폐합한 바 있다.

기관의 '고비용 저효율'이 축소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민선 8기 들어 오히려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사회서비스원의 올해 위수탁 사업비는 처음으로 100억원을 넘긴 190여억원까지 늘었다. 기존 노인들의 보호, 상담, 일자리 등에 초점이 맞춰진 기관의 사업들이 아동의 국공립어린이집, 청소년, 긴급돌봄 등으로 대상을 확장하면서다. 특히 김 지사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360도 돌봄'관련 사업도 포함됐다.

도의회 김재훈(국·안양4)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원장의 공석이 길어질 당시에는 도사회서비스원도 경영이나 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됐다. 반면 지난해부터 경기도나 시군에서 운영이 어려워진 사업과 센터들을 서비스원이 대폭 위수탁 맡게 되며 공공성에 대한 기관의 역할이 높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도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등 기관 내부적으로 존립의 불안감은 지속되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 전국의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 80억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결국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되살아났지만, 국비 규모는 도 기준 지난해 7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었다. 도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은 올해 기준 50억원 정도(국비 5억, 도비 45억원)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서울시의 폐지 결정을 두고 전국의 사회서비스원 모두 기관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며 "경기도는 사업과 역할들을 꾸준히 확대하며 당장의 큰 영향은 없다. 다만, 내년도 국비 예산이 다시 삭감되거나 큰 변화를 맞으면 그에 따른 영향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고건기자 [e-mail]